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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 et nunc: 지금, 여기 by 다자인|2017/03/29 10:53
미성년자녀의 복리와 권리보호를 대폭 강화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가사소송법 전면손질 (법률신문 기사 링크) [주요 내용] ◆ 가사소송법의 목적, 이념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추가 ◆ 미성년자 등처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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