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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Opera et Dies  by soo|2015/10/04 10:35

  The case where the divorce claim may be made by the spouse who is mainly responsible (1)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In principle, a spouse who is m..

  민법, 법률영어, 가족법, 이혼

• 배우자의 정신병과 재판상 이혼사유

  Opera et Dies  by soo|2015/09/24 05:23

  The mental illness of a spouse and a cause for judicial divorce (1)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Family is not merely a community of the married couple, but it a..

  재판상이혼, 법률영어, 민법, 가족법

• [내일신문] 프랑스, 동성애 커플에 양육권 인정 논란

  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09/04/28 12:06

  프랑스 가족법 수정안 상정2009-03-05 오후 12:43:49 게재 프랑스에서 동성애 커플에게도 법적인 양육권을 주는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렉스프레스’는 2일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가족법 수정안에 ‘아이들과 함께 사는 동성애 커플에게도 아이들의 교육·건강 등에 대..

  프랑스, 동성애커플, 프랑스가족법, 가족법, 양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