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검수완박(총 22개의 글)
'검수완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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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덜 남조선은 "합의"가 짱짱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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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by 채널 2nd™|05/14 20:17
두 사람이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 출처 :: 내가 만약에 '저런' 경우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득하다. 계집이라서 "반격"하지도 못했을테니 ㅎㅎ 그런데,,, >> 주변 시민들이 이를 말리기 위해 중간에 개입 설마 주변 시민들이. 전부 계집이었을까? - 나는 Nega..
- 역시, 우덜 남조선은 "합의"가 짱짱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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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 공포한 검수완박 법안 최종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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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ocris cum fortitudine by Mediocris|05/03 18:09
2022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열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강행 통과됨으로써 4월 28일에 강행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더불어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의결 과정은 종료되었습니다. 별다르게 기대는 하지 않았..
- 문재인이 공포한 검수완박 법안 최종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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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가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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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무애자 by 無碍子|05/02 21:16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에 나와 “만약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 황운하가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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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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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ocris cum fortitudine by Mediocris|05/02 09:51
2022년 4월 28일(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217#home)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문재인이 공포하더라도 신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53조 1항과 2항에 ..
- 윤석열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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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이 최우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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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by 채널 2nd™|05/01 00:47
삶겨버린 소대가리짱 - 노짱의 '짱'을 그대로 가져 옴 - 역시 그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지. >> 퇴임 후 안전 보장 위한 法 출처 :: 여태 이 따위로 노는 댓통령 따위는 없었다. 굳이 반례를 들자면 김영삼이가 댓통령에서 물러 나면서 후임이 김대중이라서 안기부 뒷마당에..
-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이 최우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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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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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무애자 by 無碍子|04/30 18:20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
-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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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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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카미의 문화생활 by 오오카미|04/21 18:29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검찰총장을 사퇴하면서 한 명언이다. 5년 간 나라를 말아먹은 역대 최악의 ..
-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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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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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무애자 by 無碍子|04/21 11:13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안민석이 독일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거라면 추미애와 안민석 누구 말이 맞는거야? 또 이건?..
-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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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아니 ‘검찰박멸’도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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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ава Україні! by 뽀요이스|04/17 12:27
[https://sedaily.com/NewsView/264OF3XQJF]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16/XLU3HDQ6Z5ARXGQUWTR2FXPXUY/] “‘선진검찰 제도가 대체 무엇이 길래 검사의 수사권한..
- (!) ‘검수완박’, 아니 ‘검찰박멸’도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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