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경찰관직무집행법(총 2개의 글)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최근글
-
- 공권력의 행사 판단 기준
-
Heart of Wanderer by 파파민|05/28 02:02
- 수정사항 - 장애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부분이 <동영상만으로는> 경찰의 주장이 맞는것으로 판단되어 그부분을 취소선 처리합니다.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트랙백으로 덧글을 대신합니다. (-글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공권력이던 아니던, 돌아다니는 사진..
- 공권력의 행사 판단 기준
-
- 전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심검문 개악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4/30 22:13
전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심검문 개악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청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방향을 담은 ‘2008∼2009 치안정책 실행 계획’ 책자 3천부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배포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책자에는 불심검문 대상자의 범위를 ..
- 전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심검문 개악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