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고소고발(총 5개의 글)
'고소고발' 관련 최근글
-
- 쉽게 정리해 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眞明行의 근현대사 인물평론 by 眞明行|07/25 12:12
☞ 트랙백한 홍월영님의 포스팅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한 간단한 정리" 간단하게 쓰신다고 가볍게 시작하셨다가 쓰다보니 3시간이나 걸려 장문의 포스팅을 하시게 된 것 같다. 법률이라는게 원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정할 수는 없지만 복잡다변한 사회 상황을 ..
- 쉽게 정리해 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 고소사건 잘 대응하는 요령
-
眞明行의 근현대사 인물평론 by 眞明行|07/15 00:19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산다. 별별 종자가 다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놈들도 가끔 나오곤 한다. 그러나 그게 조물주의 뜻이므로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그런 인간들과 싫든 좋든 부대끼며 살다보..
- 고소사건 잘 대응하는 요령
-
-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사례 : 진성고 UCC 관련
-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4/30 15:08
진성고 학생 여러분 잘 지내나요? 전 진성재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사례 : 진성고 UCC 관련 진성고의 문제는 인간존엄성과 인권의 문제다! 진성고(학원) 측에서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고소고발해 왔다는 내용의 포스트를 새벽녘에 오마이뉴스에..
-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사례 : 진성고 UCC 관련
-
- 저작권 고소장이 날라오다
-
아지트 by 지룡|01/16 20:08
칙쇼! 이번으로 인해 사이버수사를 당한지 2번이나 되었다.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다니 어처구니 없고 내가 정말 멍청이, 바보같다. 어머니께 정말 미안한 감정이 든다. 인터넷 저작권 위반이 날 침묵시켜버린다. 뉴스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다. 저작권 고소고발로 괴로워하는 고교..
- 저작권 고소장이 날라오다
-
- 문제는 지금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
아크님이 보고 계셔. by 아크|2007/11/23 15:15
<네티즌 떨게 하는 '공포의 솔로몬'> 요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 법무법인이 단속과 고소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말이 많아졌지요.분명 불법복제는 잘못이고 범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걸리신 분들은 그게 범법인지 ..
- 문제는 지금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