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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4:26
⑤퇴비액비화기준 등(제13조의2)- 자원화시설의 퇴비액비화기준(퇴비화또는 액비화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본조신설 201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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