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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 사유화의 함정.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by corwin|2010/03/20 07:22

  공공 서비스를 어디까지 정의하느냐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미국의 한 도시에서 벌어진 일은 공공서비스를 사유화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 같다. .뉴욕주의 Rye Brook은 작지만 매우 부유한 교외 마을로 뉴욕에서 25마일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

  책, 공공정책, 사유화, 경제

• 투기, 개발, 사유화, 통제 부르는 정부조직개편안 다시 논의하라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1/22 14:22

  투기, 개발, 사유화, 통제 부르는 정부조직개편안 다시 논의하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부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의 열쇠인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민간의 활동과 지방자치의 위축, 비대한 옥상..

  인수위원회, 정책, 통제, 국민,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