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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성폭력범죄의 해결방안

  Sutherland's Court  by Heinrich Sutherland|2010/03/14 16:45

  급증하는 성폭력범죄의 해결방안 과연 사법의 보수화가 최선책인가? Report: Frederick Sutherland 인류가 집단을 구성하고 신분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한 이후로 형법은 역사의 진보에 호응하여 발전을 거듭해왔다. 과거의 원시적 응보주의 형법에서 탈피하여 다원화 - 체계화된..

  사회방위, 공안경찰, 성폭력, 김길태, 조두순

• 경찰의 집시법 개정추진 시대착오적인 기본권 침해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4/01 17:18

  경찰의 집시법 개정추진 시대착오적인 기본권 침해 졸속 코드 맞추기 중단하고 구멍 뚫린 민생치안 신경 쓰길 경찰이 쇠파이프, 죽창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한 채 시위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고, 복면을 착용할 경우에도 시위를 중단토록 명령하거나 처벌하고, 시위소음기준..

  집회, 시위, 집시법, 경찰, 불법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