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공정거래법(총 5개의 글)

'공정거래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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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도 힘을 합칠 수 있는 권리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21/07/19 18:35

  "비난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일" 적폐 기득권이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이유, 지들 분탕질 할 자유와 꺼리가 점점 사라짐. 대신 저것들이 생각할 때 개돼지 서민들과 지역사회가 점점..

  이재명지사, 이재명대선공약, 공정거래법, 적폐기득권,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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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개혁법안 15개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20/12/02 17:40

  15대 입법과제들 상임위별 예상 처리법안들

  민주당입법과제, 개혁법안15개, 민주당개혁법안, 공수처법, 일하는국회법

• [펌] 담합 과징금 통지서 하루 늦어 71억 날린 공정위

  beongmo  by beongmo|2015/06/20 13:12

  담합 과징금 통지서 하루 늦어 71억 날린 공정위 2015-06-20 08:56 포스코ICT 소송…대법 "효력은 통지서 송달된 날부터 발생"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서를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송달하는 바람에 결국 업체에 물린 과징금 71억원을 못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판례, 시효, 공정거래법, 공정위

• 중소기업이 크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 창업 이후가 문제다.

  Blameless life....  by Blameless|2012/04/08 10:55

  중소기업이 크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 창업 이후가 문제다. 이번 주 잡지를 보니 `눈먼 정부지원금'이란 제목으로 각종 편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타 먹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너무나도 많다. 자금지원부터 융자, 교육 ..

  중소기업, 창업, 정부지원금, 공공입찰제도, 디자인전문회사

• 한국인의 결점과 이명박의 결점 : 똥통에서 벗어나자!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4/18 14:49

  한국인의 결점과 이명박의 결점 : 똥통에서 벗어나자! 한미FTA 협상와 쇠고기 타결 그리고 공공성 파괴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X같은 소식들이 내 귀와 눈,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그 시정잡배 같은 놈들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국이란 국가와 사회의 정치.사..

  교육정책, Sicko, 의료보험, 민영화, 사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