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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정거래위원회(총 37개의 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최근글이글루스 '공정거래위원회' 태그 최근글 이 태그에 글쓰기

  • 중소기업 살려 만신창이 서민 경제 구출해야 / 도준환, 프레시안
    sentences  by 허남설|04/20 10:51

    지금 세계는 1%대 99%라는 말로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현상을 표현해주고 있다. 한국은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을 구별하여 살릴 기업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살리고 죽일 기업은 퇴출하였다. 그래서 수..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독과점, 반독점

  • 애플의 최대 적은 삼성전자 아니라 美 법무부?
    애플의 최대 적은 삼성전자 아니라 美 법무부?
    나니아빠님의 이글루  by 나니아빠|04/12 08:27

    어제 저녁에 기사를 써 놓고 갔더니 새벽에 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출판사들의 담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외신이 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고 법무부에서 규제를 담당한다. 근데 이게..

    애플, 아이패드, 아이폰, 독점, 담합

  •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1.08.20] [법률 제10678호, 2011.05.19, 일부개정]
    최근법령  by 최근법령|01/10 20:10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1.08.20] [법률 제10678호, 2011.05.19,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소비자기본법 ◇ 개정이유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제품용량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1.08시행, 2011.05공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6.30] [법률 제10474호, 2011.03.29, ..
    최근법령  by 최근법령|2011/12/02 09: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6.30] [법률 제10474호, 2011.03.29,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약관의%20규제에%20관한%20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굵고 큰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우..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1.06시행, 2011.03공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법령  by 최근법령|2011/11/02 14: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1.25]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11.01,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하도급거래%20공정화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3282호(2011.1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2011.11시행, 2011.11공포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법령  by 최근법령|2011/10/17 17: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0.17] [대통령령 제23230호, 2011.10.17,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표시·광고의%20공정화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2011.10시행, 2011.10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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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준대로라면 우린 대체 몇 명의 여성과 교제하고..
    어떤 바보가 운영하는 뒤죽박죽 캐막장 냉동실!!  by 콜드|2011/10/16 08:28

    그들이 말하는 교제의 기준이란? 저렇게 따지면 우린 대체 몇 명의 여자랑 교제하고 있는 걸까요? 저 지론대로라면 우린 수많은 여성들과 교제하고 있겠군요. 대신, 모니터에서 안 나와서 그럴뿐이죠, 그렇죠? ㅋㅋㅋㅋㅋ..

    공정거래위원회, 교제기준

  • 표준약관에 따르면, 나는 바람둥이였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나는 바람둥이였습니다
    자그니 블로그 :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11/10/14 13:20

    남녀가 만나 교제를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쾌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남녀가 두 번 이상 계속해서 만나..

    결혼, 결혼정보업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소개팅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최근법령  by 최근법령|2011/09/29 23:0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09.30]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09.29,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소비자기본법%20시행령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3169호(2011.9.2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2011.09시행, 2011.09공포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최근법령  by 최근법령|2011/09/21 15:2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1.09.21] [총리령 제961호, 2011.09.21,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공정거래위원회와%20그%20소속기관%20직제%20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 활동 등을 위한 인력 17명(5급 9명,..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2011.09시행, 2011.09공포

  • 앞으로 꼭 넣어주셔야 할 문구를 공개합니다.
    최고조조의 서평공간  by 최고조조|2011/09/11 17:46

    여러분~~~ 앞으로 서평대회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서평을 쓰실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서평대회 전용 카페에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 보시고 복사한 후 서평대회에 적용해주시..

    공정거래위원회, 그린리뷰어, 최고조조배, 서평대회

  • 전월세 임차인 - 보일러 수리에 관한 내용 메모.
    전월세 임차인 - 보일러 수리에 관한 내용 메모.
    私たちのSEASON  by 아이|2011/08/23 17:02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로 보일러의 사용 연수 별로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고장 시에 임차인이 부담할 적정 비율을 산정했다. 서울시는 보일러의 내용연수(사용가능 기간)를 7..

    보일러, 보일러수리, 수리비용, 임대, 월세

  •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 안내
    EBC (Egloos Broadcast Center)  by anchor|2011/08/04 12:04

    안녕하세요. 이글루스입니다. 블로그를 통한 홍보나 추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2011년 7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받고 블로그에 포스트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

    가이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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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블로거 사태와 블로그의 미래
    자그니 블로그 :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11/07/14 01:44

    파워 블로거 베비로즈님과 관련된 일로 그동안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관련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블로거들이 제품 추천을 하면서 광고주에게 댓가를 받는다면,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대책을 ..

    파워블로거, 파워블로그, 베비로즈, 깨끄미의난, 블로그사태

  • 신라면 블랙에 설렁탕 성분 거의 없다
    신라면 블랙에 설렁탕 성분 거의 없다
    드릴성인의 내맘대로 게임블로그  by 드릴성인2M|2011/06/27 11:58

    뉴스 출처 몸에 좋은 설렁탕 성분을 듬뿍 넣은 신라면 블랙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건 링크된 뉴스 따라 들어가보시면 되지만, 예상대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군요. 사실 이 사건은 농..

    농심, 버려진상도덕, 신라면블랙, 공정거래위원회, 대국민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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