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000자에 대한민국 최대의 고질병 중의 하나를 상세히 논하는 것은 어렵다. 요즈음 하도 정권의 부정, 비리, 추문, 추태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오니, 우리 경제사회(특히 노동시장)의 뼈대의 치명적 결함이랄까 반동적 시스템 문제가 덮이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
이 친구, 김두수 소개로 만난지 5~6년 된다. 몇 번 봤다. 페이스 북 등에서 자주 접하는데, 삶에 대한 통찰은 깊은데, 사회와 역사에 대한 통찰은 너무 편향되어 있어서 연구 대상이다. 전형적인 386의 현실인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연구 대상이 된 것은 사고 방식이 특이해서..
어제(금요일) 저녁 8시, 오늘(토요일) 오후 3시, 2차례 각각 2시간이 넘는 대담을 했다. 윤범기 기자와 같이 온 청년들 5~6명과 함께. 일종의 "안철수의 생각" 톺아보기라고나 할까? 청년들과 대화, 토론을 하면서 나도 많이 배운다. 대화는 집중적 생각이자, 상..
지난 8일(월요일) 폴리뉴스 박혜경 편집국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 1시간 가량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용노동 문제에 대한 제가 오랫동안 묵혀왔던 얘기를 많이 쏟아 냈습니다. 제 생각을 가감 없이 99% 표현한 것 같습니요. 박국장님의 노고와 역량에 감사드립니다. 1시간 가량..
"불공정한 MB정부가 '공정사회' 대박냈다"[토론회] 공정구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기사입력 2011-03-30 오후 7:01:05 "공정성이나 공정사회라는 가치는 어떤 계기만 생기면 언제라도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도 있기..
제 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I.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 (1) 적절하고 정의로운 (2) 형사소송과의 비교 : 당해사건의 진실. 타협과 조정, 화해는 불가능 그러나 민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이라고 해서 당사자간의 의사가 중요 "마~ 그랬다 치자." 가 가능. (3)..
청산 위기에 몰린 쌍용자동차가 2,646명의 감원계획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2009년 4월 6일 이후, 자살과 스트레스성 돌연사(심근경색 등)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쌍용차 해고·퇴직·휴직 노동자와 그 배우자가 총 14명이라고 한다. 그중 5명은 지난 11월 이후 불과 5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