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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과잉금지의원칙(총 2개의 글)

'과잉금지의원칙' 관련 최근글이글루스 '과잉금지의원칙' 태그 최근글 이 태그에 글쓰기

  • 김길태라는 괴물 앞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김길태라는 괴물 앞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똘레랑스는 칼이다!  by 똘레랑|2015/03/07 23:05

    한 뉴스 앵커가 곤욕이다. 최근 검거 압송되는 김길태를 스케치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해서인지, 얼굴이 수척해보인다”라는 말을 했단 이유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단단히 뿔났다.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

    과잉금지의원칙, 김길태, 니체, 목적의정당성, 법익의균형성

  • 의사들은 "과잉 금지의 원칙"의 예외인가? 변호사들은? 정치인들은?
    사회디자인연구소  by 김대호|2012/08/24 17:31

    좋은 글 이외다. 왜 이런 뻘짓이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긴 대선 후보들도 그 모양이니, 엊그제 까지 변호사 하던 사람이 뭘 알겠는가!이언주 의원님 아마 작년까지 제 페친이었거나 페친의 페친이었을 겁니다. 당시 양식 있고 당찬 변호사로서 의원님의 글을 좋..

    과잉금지의원칙, 권복규,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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