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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관련 최근글이글루스 '관습법' 태그 최근글

  • 올 것이 왔다
    우웅의 사유실험실  by 우웅|10/07 07:58

    현직 검찰 간부도 소송 대열에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모 부장검사(47)는 2006년 납부한 양도소득세 1억3500만원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 부장검사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임에도 2002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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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로 승리합시다! / by 라이프펜
    민주주의로 승리합시다! / by 라이프펜
    HouseZip  by 트릭키|06/01 18:58

    민주주의로 승리합시다! / 라이프펜 위대하고 지혜로운 민주공화국의 시민 여러분 현명한 시민 여러분. 우리는 현 사태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광장에 서 있습니까? 1.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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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관습법이냐?
    파파울프의 음흉한 둥지  by 파파울프|2007/12/23 17:32

    [뉴스링크] 수능 문제 오류에 대한 변명이라는 것이 겨우 '관습법'에 근거한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관습법의 적용은 기존 법리로 해석하기 어려운 사안이 생겼을 때 혹은 적용할 법리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 기존에 내려오던 사회적 공통의 관습에 대해 법리로서 차용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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