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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 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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