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구류(총 3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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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경찰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by white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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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Zip by 트릭키|05/30 11:12
▶◀ 지금, 경찰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법률검토내용] [9] whitebear 번호 762216 | 2008.05.30 조회 1581 국가권력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오늘 촛불집회에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님의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올리는 ..
불법연행, 도로교통법,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현행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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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심검문 개악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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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4/30 22:13
전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심검문 개악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청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방향을 담은 ‘2008∼2009 치안정책 실행 계획’ 책자 3천부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배포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책자에는 불심검문 대상자의 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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