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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퇴직금적용] 집행유예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체불됐던 사례

  민노무  by 민노무|2010/06/29 11:12

  국가공무원법 퇴직금적용【판시사항】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온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중 적어도..

  부당이득, 노동법, 민법, 퇴직금, 집행유예

• 국민의례를 하던, 민중의례를 하던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by 피티라메|2009/10/23 17:35

  행안부 "공무원노조 민중의례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안부 돌대가리가 별시덥잖은 이유로 공무원노조가 행사때에 민중의례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행안부가 들이대는 이유가 국가공무원법 63조랑 지방공무원법 55조인데 법조항의 내용은 이렇다. 국가공무원법 제63..

  공무원노조, 국민의례, 민중의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