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국가보안법(총 85개의 글)
'국가보안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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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정치_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돼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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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is by nevis|11/27 23:28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어떠한 정치적 의사표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정부 정책..
- 법과 정치_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돼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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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킷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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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reak space@egloos by 빈칸|09/03 21:45
인터넷, 전자우편 실시간 감청 시대 (전종휘 임지선, 한겨레21) 국가정보원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청취 허가서를 발부받음으로써 패킷 감청이라는 기술을 통해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사용한 내역을 모두 실시간으로 당사자 모르게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
패킷감청, 인터넷도청,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패킷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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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의 끝에서 볼만한 영화 '그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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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08/30 15:41
여름의 끝에서 볼만한 영화 '그해 여름' 분단과 이념대립이 낳은 가슴아픈 사랑과 현실 서슬퍼런 1980년대 5공화국 시절 일가족 28명이 간첩혐의로 조사받고 이중 8명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이른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라 불린 간첩사건이 무려 27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 MBC..
- 여름의 끝에서 볼만한 영화 '그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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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지메일 압수수색?? 시국선언 교사 이메일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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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08/29 11:37
구글 지메일 압수수색? 시국선언 교사 이메일도 압수수색! 공안당국의 집요한 이메일 압수수색, 이젠 이메일은 버려라! * 구글 지메일 간첩사건? 검찰 구글 본사도 압수수색? 28일 서울신문은 '檢 구글 지메일도 열었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관련기사는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
- 구글 지메일 압수수색?? 시국선언 교사 이메일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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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분리된 불균형 게양대, 남과 북의 현실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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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08/22 11:07
[포토] 분리된 불균형 게양대, 남과 북의 현실과 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 지난 21일 1980년 이른바 '원양선원 신씨 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 4명이, 29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간첩죄로 각각 징역 3-15년의..
- [포토] 분리된 불균형 게양대, 남과 북의 현실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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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로 무덤을 판다는 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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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의 눈 ..:*:★ by 천지화랑|07/11 21:54
변함없이 날 실망시키지 않는 挫글loser들 - by 海凡申九™ 대체 뭐가 또 켕겨서 트랙백도 댓글도 차단하셨는지 모를 일이다만, 하여간 이글루스의 행동하는 지성 해범신구님께서 또 명포스팅 하나를 남겨주셨..
- 아가리로 무덤을 판다는 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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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보법 위반 압수수색에서 금서로 규정한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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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06/27 11:48
다음은 한 블로거,시민이 최근에 당한 압수수색과정에서, 경찰이 작성한 압수증명 중 일부이다. 최근의 금서 동향은 어떨까? 압수된 책의 목록은. 녹슬은 해방구노동자의 경제학다시쓰는 한국 현대사새날의 길잡이노동자..
- 경찰,국보법 위반 압수수색에서 금서로 규정한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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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해서 국가보안법을 뒤적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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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의 눈 ..:*:★ by 천지화랑|06/24 23:39
군복. 입지마라. 군복이 부끄러워한다 뭔가를 할 의욕이 하나도 안 나서, 생각난 김에 국가보안법이나 함 뒤져봤다. 제1장 총칙제1조(목적등 <개정 1991·5·31>)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
- 혹시 해서 국가보안법을 뒤적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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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 法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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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 지도자 동지의 얼음집 by 無名|06/15 14:07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논점과 견해의 대립이 있겠지만, 가장 그럴싸하게 들리는 부분이 기존의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안보사범을 처벌할 수 있기에 구태여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다. 법에 문외한 사람들이 형법의 일부 조문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
-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 法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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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이율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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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 지도자 동지의 얼음집 by 無名|06/15 14:06
우리 형사소송법은 199조와 221조에 의해 참고인 강제구인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를 근거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보안법 제18조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형사소송법에 모순되는 ..
-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이율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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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은 북괴의 지령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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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의 눈 ..:*:★ by 천지화랑|06/09 23:07
시국선언은 북한지령? 1.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2. 그래서 시국선언을 했더니 그걸 하지 말라네? 3. 그러면서 저건 북괴 지령에 따른거라네? 4. 그런데 증거는 없네? 5.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도 선언도 하지 말라네? 6. 그리하여..
- 시국선언은 북괴의 지령을 받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