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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단주의적 헌법관 (1) C. Schmitt의 자연권설 1) 기본권 이론에 관한 한 자연법론자들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 가. 자유권과 기타의 기본권, 제도보장으로 기본권을 분리 나. 시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기본권은 자유권만을 본래의 순수한 기본권으로 이해 - 자유권만이 ..
헌법, 기본권총론, 기본권, 자유, 기본권의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