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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T-명예 훼손 재판 투어 끝내기

테라포밍의 이글루 by 테라포밍|10/02 12:58
명예 훼손 재판 투어 끝내기- Ending Libel Tourism (01.Oct.2008,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 사설) 하원이 좋은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는데, 미국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 내려진 명예 훼손 판결을 미국 법원이 집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상원은 회기를 ..
IHT, 사설, 번역, libel, 명예훼손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양해각서(VWP MOU) 주요부분 요약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5/08 14:35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양해각서(VWP MOU) 주요부분 요약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보안강화조치에 관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미합중국 국토안보부간 양해각서 A. 일반적인 양허 사항 2. 동 양해각서의 이행 양측 및 유관 정부기관은 동 양해각서 제B조..
국내법, 합의, 구속력, 외교통상부,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