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국민선동죄(총 3개의 글)

'국민선동죄' 관련 최근글

• 독일 헌재 “극우 행위, 표현의 자유 아니다”

  #고경죄  by speculum|2013/06/06 23:02

  지역차별 발언을 처벌할 수 있을까? ‘독일판 일베’ 철퇴맞았다 극우 사이트 ‘티아치넷’ 운영자 기소…“표현의 자유 넘었다” 기사입력시간 [1233호] 2013.06.05 (수) 강성운│독일 통신원 독일에서는 한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독일 법원은 극우..

  경상도스타일, 경상도패권주의, 광주민주화운동, 일베, 국민선동죄

• 일베충의 5.18 폄훼를 처벌해야 하는가?

  #고경죄  by speculum|2013/05/29 02:48

  MBC <100분 토론>을 보고 적는 글이다. 독일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종교나 인종에 대하여 반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은 독일 형법(국민선동죄)의 처벌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나치의 상징로고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나치치하에 범해진 범죄행위를 거짓이라고 날조하는..

  100분토론, 일베충, 국민선동죄, 표현의자유, 5.18

• 지역차별 발언을 처벌할 수 있을까?

  #고경죄  by speculum|2013/02/03 12:40

  이 글을 쓰고 있는 카테고리가 “혐오죄 처벌법 제정”이다. 내가 왜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취지는 이미 여러 글에서 밝혔다.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 그레샴의 법칙이다. 시장에 불량한 은화가 유통되면 품질 좋은 은화는 사라진다..

  증오범죄, 국민선동죄, 지역차별금지법, 경상도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