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국민주권(총 19개의 글)

'국민주권' 관련 최근글

• 

  10월 22일, 윤석열 퇴진집회 11차 촛불대행진 행사순서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22/10/21 17:17

  LED 촛불, 출처는 클리앙~

  국민주권, 촛불행동, 촛불대행진, 11차촛불대행진, 윤석열퇴진집회

• 

  10월 22일, 윤석열 퇴진집회 11차 촛불대행진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22/10/20 13:39

  국민주권, 촛불행동, 촛불대행진, 11차촛불대행진, 윤석열퇴진집회

• 조국 민정수석 개헌 청와대 브리핑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18/03/21 11:45

  조국수석, 조국민정수석, 개헌, 청와대브리핑, 개헌브리핑

• 

  7차 촛불집회, 탄핵 축하 불꽃폭죽으로 꽃을 피우다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16/12/11 22:10

  어제도 광화문에는 어김없이 수십 만의 촛불들이 켜졌습니다. 세월호 고래도 같이 행진 이 아이들도 함께 했을겁니다. 박근혜 즉각퇴진 그리고, 구속 처벌 탄핵 가결을 축하하는 떡볶이 무료나눔 폭죽까지 등장했습니다. ..

  탄핵축하, 탄핵떡볶이, 7차촛불집회, 세월호인양, 국민주권

• 

  [영국]"의회의 동의없는 브렉시트는 불법인가?"

  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6/07/05 06:37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브렉시트와 영국의회의 동의 문제 7월 4일의 영국 가디언지 관련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법률 회사들이 의회의 동의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영국의회, 민주주의, 국민주권, 의회주권

• 

  유승민 대표에게서 이런 말을 듣다니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15/07/08 16:47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당연한 소리지만 2008년 이후 7년 만에 들어보네요. 그보다는 `따뜻한 보수`, 또 `정의로운 보수`라는 단어에 더 귀 기울여집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는가. 일단 양..

  유승민, 대한민국헌법제1조, 헌법제1조, 김무성, 박근혜

• [총론][2장 4절 2항] IV.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6/24 17:01

  2항 국민주권의 원리 1. 합리적 선거제도의 의한 구현 (1) 국민이 주권의 보유자, 행사자. 1) 그러나 전체 국민의 국가의사 직접 결정은 불가능, 비효율 2) 대의제가 중요 (2) 선거가 중요 1) 국민 의사 잘 반영할 합리적 선거제도 마련, 운영 2) 국민주권의 실질화에 가장 중..

  헌법, 헌법총론, 총론, 대한민국헌법총설, 한국헌법의기본원리

• [총론][2장 4절 2항] III. 국민주권원리에 관한 세가지 견해 3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6/24 16:40

  2항. 국민주권의 원리 3. 국민주권을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구분하는 견해 (1) 형식적 국민주권 1) 의의 가. 국민 : 의사결정능력 없는 국민. 추상적 국민 a) 관념적 존재 b) 구체적 의사 보유 X, 표현 X. c)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의미. 정치적, ..

  헌법, 헌법총론, 총론, 대한민국헌법총설, 한국헌법의기본원리

• [총론][2장 4절 2항] III. 국민주권원리에 관한 세가지 견해 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6/24 16:20

  2항 : 국민주권의 원리 2. 국민주권을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해하는 견해 (1) 내용 1) 개념 가. 허영 교수 나. 국민개념 이분설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현실의 국민의 관념적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 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

  헌법, 헌법총론, 총론, 대한민국헌법총설, 한국헌법의기본원리

• [총론][2장 4절 2항] III. 국민주권원리에 관한 세가지 견해 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5 00:07

  2항 :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견해 (1) 내용 1) 권영성 교수 2) 국민의 개념을 국민(nation)과 인민(peuple)으로 구분 3) 개념의 구분 가. nation주권 = 관념적, 추상적 국민 = 대의제 = 무기속위임(자유위임) = 제한선거 ..

  헌법, 헌법총론, 대한민국헌법총설, 한국헌법의기본원리, 국민주권의원리

• [총론][2장 4절 2항] I.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4 23:09

  2항 :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이란? (1) 주권의 의미 1)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 2)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 (2) 국민주권 :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 (3) 따라서 국가의 최고의사와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국민주권이론의 역사..

  헌법, 헌법총론, 대한민국헌법총설, 한국헌법의기본원리, 국민주권의원리

• 나폴레옹, 국민주권이란?

  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0/11/19 17:53

  "주권은 프랑스 국민에게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국민의 안녕과 영광을 보장하기 위해 행해져야 한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Sovereignty resides in the French people, in this sense ; that everything, absolutel..

  프랑스, 나폴레옹, 프랑스혁명, 국민주권, 인민주권

• 지난 2년 이명박의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10/02/24 12:17

  지난 2년 이명박의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 이명박 정부의 2년 백서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 영화 브이포벤데타 중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는 23일 '이명박 정부의 2년 백서'를 발표했다.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록이 ..

  이명박, 민주주의, 국민, 정부, mb

• 

  일드 체인지를 보고....

  작은하나에서부터...  by 작은하나|2008/08/21 16:01

  일드 체인지를 보았다. 기무라 타쿠야 출연의 드라마이다. 이드라마를 본 나는 실로 충격이었다. 일본은 이런 드라마를 만들수가 있구나.하고. 파견의 품격을 보고나서도 생각햇었지만 정말 이런 드라마가 또 ..

  국민주권, 체인지, 기무라타쿠야

• 언론장악, 독재정치, 5공으로 가는 이명박 정부

  일상의 판타지  by 노엘|2008/08/06 19:27

  KBS 정연주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명박 정부. 예전에도 글을 올린 적이 있지만, 이들의 언론장악 음모는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것입니다. 위의 동영상에서 강동순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언론장악 음모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KB..

  언론장악, 독재정치, 5공부활, 정연주사장지키자,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