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국민참여재판(총 14개의 글)

'국민참여재판' 관련 최근글

• 크리스마스 `사법 쿠데타`와 국민참여 배심원제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20/12/28 16:19

  사법농단, 사법쿠데타, 배심원제, 국민참여재판,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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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들 Juror 8 , 2019

  Dorothea KAM - Friede sei mit dir  by lily|2019/08/13 12:15

  배심원들 Juror 8 , 2019 제작 한국 | 드라마 | 2019.05.15 개봉 | 12세이상관람가 | 114분 감독 홍승완 출연 문소리, 박형식, 백수장, 김미경 실화. 대한미 국민 참여 재판 관련.생각지도 못하게 마지막엔 눈물 났던 영화. 2019.07.06..

  실화, 배심원들, 첫,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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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들] 국민참여의 허와 실

  타누키의 MAGIC-BOX  by 타누키|2019/05/13 13:17

  배심원들은 대한민국 첫 국민참여재판을 모티브로 각색한 영화로 홍승완 감독의 첫 작품입니다. 사실 국민참여 소재라 그리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시사회로 봤을 때 괜찮네요. 교훈적인 분위기가 없는건 아니지만 ..

  영화, 배심원들, 국민참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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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배심원들

  오오카미의 문화생활  by 오오카미|2019/05/12 13:00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배심원들>의 시사회가 있었다. 홍승완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2008년에 시행된 첫 국민참여재판을 소재로 삼고 있다. 영화 서두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고 밝히고 있지..

  영화, 배심원들, 국민참여재판, 12인의성난사람들, 홍승완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선정&사전 투표

  Lipstick Graffiti  by 아공|2016/04/10 15:35

  목요일인가,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왔다. 허걱~ 이게 뭐아? 설마 예전에 다운 받았던 어둠의 파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건가? 저 야동 끊은지 오래되었어요 ㅠ ㅠ 농담이고, 이게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고? 하는 기분으로 뜯어보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에 선정되었으니 잔말..

  일상, 잡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선정, 2016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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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지역 배심원단이 선정한 섬노예 노역 월급!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4/02/07 20:01

  섬에서 11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50대가 민사배심 조정으로 1억원대 임금을 받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박강회 지원장)에 따르면 A씨(50)가 농장주 B씨(59)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이 민사배심 조정에 ..

  섬노예, 전라도, 목포시, 광주, 법원

• 국민참여재판이 반드시 옳은가?!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11/12 13:25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는 국민의여론을 일정부분 법원이 수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론이반영되는 재판이있는 이상,그 배심원의 판단이 반드시 법리에 몷다라고할수는 없죠. 그렇기에 법국민재판결과는 법적인 강제력구속력이 없고 다만 재판의의의상 법관의판결에 참조할분입니..

  국민참여재판, 참여재판, 편파성, 배심원, 여론

• 국민참여재판, 정치적 사건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걸어도 걸어도  by seonghwan|2013/11/09 21:03

  국민참여재판, 정치적 사건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나꼼수’의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판결이었다. 비슷한 사건을 두고 또 다른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문재인 전 대선..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인단 배심원 하니 이렇게됩니다.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11/07 13:57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10조가 넘는다", "박 전..

  선거법, 선거법위반,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 감성팔이할 거예욤, 뿌우~!

  전진하는 북극의눈물님의 이글루입니다  by 전진하는 북극의눈물|2013/10/28 16:10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562859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도현씨의 재판전략은 이렇답니다. 안 시인은 "재판 준비를 많이 해 무죄를 자신한다. 변호인들이 배심..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감성팔이

• 죽은 노짱이 주진우와 김어진을 살렸다.

  전진하는 북극의눈물님의 이글루입니다  by 전진하는 북극의눈물|2013/10/25 00:59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397943 국민참여재판이 아니었다면 주진우와 김어진이 과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로스쿨 도입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국민참..

  국민참여재판, 주진우, 김어진, 노짱

• [오마이뉴스] 12시간 재판, 이건 아닙니다

  시라노  by 시라노|2011/08/08 03:05

  [관련기사] 뭔가 기자분이 느꼈을 지침과 피곤이 여기까지 전해오는거 같습니다만은.(-_-). [그림자배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보다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기사에서도, [그림자배심원]제도가 [국민참여재판]을 ..

  국민참여재판, 야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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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원의 여신 (裁判員の女神 ) 1~5 - 毛利 甚八 외:..

  극한추리 hansang's world-추리소설 1000권읽기  by hansang|2010/12/13 11:17

  <2010년 12월 15일 수정> 모리 진파치가 글을 쓰고 <대사각하의 요리사>로 이름을 알린 가와스미 히로시가 그림을 맡아 발표한 만화입니다. 간만에 읽어본 일본 원서로 "재판원 제도"라는 일본의 재..

  법정, 재판원, 판사, 검사, 변호사

• [국민참여재판]공판중심주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름다움   by 아름다움|2010/01/06 18:47

  국민참여재판]공판중심주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Q: 어떤 사건이 대상인가. A: 살인 강도 뇌물 수수 등 중(重)범죄 가운데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직폭력이나 성폭력 사건 등 배심원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거나 재판 당사자의 민감한 사생활 등과 관련된 사건은 제외..

  국민참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