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국제법(총 8개의 글)
'국제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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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스러운 애니잡담 : 코드기어스의 국제법적 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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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sortant de ma vie quotidienne... by 9月32日|05/11 21:19
[序] 법학스러운 애니잡담을 이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코드기어스에 대한 국제법 관련 포스팅, 그 두번째입니다. 법학스러운 애니잡담(1) - '치외법권' [本] 이번에 알아볼 것은 '교전단체'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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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양해각서(VWP MOU) 주요부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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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5/08 14:35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양해각서(VWP MOU) 주요부분 요약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보안강화조치에 관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미합중국 국토안보부간 양해각서 A. 일반적인 양허 사항 2. 동 양해각서의 이행 양측 및 유관 정부기관은 동 양해각서 제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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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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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2/25 22:18
[인권오름]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어떤 '책임'인가 류은숙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한다, 세금 안내고 재산상속한다, 바다와 생존권을 기름범벅 해놓고도 책임 안진다, 무노조정책으로 일관하며 우수경영상을 받는다, 비정..
- [인권오름]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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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단속, 보호, 강제퇴거상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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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2/19 13:31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단속, 보호, 강제퇴거상의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발표: 황필규 변호사 단체: 우리법연구회 월례회 일시: 2008년 1월 12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중앙법원 20층 세미나실 외국인의 헌법상의 지위와 인권 보장 1. 헌법의 해석 헌법은 기본권의 ..
-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단속, 보호, 강제퇴거상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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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티우스와 식민주의적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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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혁명님의 이글루 by 한국 혁명|01/10 10:32
[강철구의 '세계사 다시 읽기'] <22> 근대 자연법의 형성과 식민주의 ② 3. 그로티우스와 '바다의 자유' 네덜란드 사람인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근대 자연법의 창시자이자 국제법의 아버비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1609년에 <자유로운 바다: Mare liberu..
- 그로티우스와 식민주의적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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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절대 넘겨서는 안되는 정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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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yu의 주저리 주저리 by NoSyu|2007/04/09 22:58
돌발영상을 찬찬히 보다가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해당 기사 보기 별 생각없이 보고 있었는데 문득 '국제법상 절대 넘겨서는 안되는 정치범으로 인정' 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치범인데 절대 넘겨서는 안된다고?' 이상하다 싶어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 국제법상 절대 넘겨서는 안되는 정치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