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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CJ에 독도문제를 다루면 우리나라가 불리한 이유 (1) 한일어업협정은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난해 (2) ICJ와 우리 정부 1) 우리 정부의 입장 : 역사적 근거, 고지도의 근거, 실효적 지배 2) 일본의 입장 : 국권침탈기에 어찌되었든 합법적으로 독도를 인수, 조약이 존재 3) I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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