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국회법개정(총 4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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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5/06/01 16:53
0.문제의 핵심논점 헌법 107조 2항에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행정부가 정부 시행령을 제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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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ocris per fortis by Mediocris|2015/05/29 21:29
헌법 제75조는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오로지 법률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법률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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