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국회법개정(총 4개의 글)

'국회법개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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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이 올거야  by 새날|2015/06/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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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국회법개정, 메르스, 국민무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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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관여 국회법 개정-"행정입법 수정·변경권 ..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5/06/01 16:53

  0.문제의 핵심논점 헌법 107조 2항에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행정부가 정부 시행령을 제정하되..

  국회법개정, 시행령, 3권분립,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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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입법기관으로 전락한 국회, 대통령령 개정을 ..

  mediocris per fortis  by Mediocris|2015/05/29 21:29

  헌법 제75조는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오로지 법률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법률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

  국회법개정, 위헌국회

• (뉴스) 장하준, “한미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심각한 문제”

  F.G.  by fendee|2011/11/08 03:02

  장하준, “한미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심각한 문제”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2&news_idx=201111071453201390 - '이혼도 못하는 결혼' 이라는 말이 검색어 순위에 올라왔길래, 처음에는 '뭔소리야' 싶어 지나쳤다가 클..

  한미FTA, 직권상정, 날치기, 국회법개정, 졸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