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군형법(총 10개의 글)
'군형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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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괴뢰 기레기 임모 병장 탈영병 작전지역 초병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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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06/23 18:29
명불허전 민주언론 한겨레 클라스 답습니다. 기자가 명불허전 군형법상 피의자로 군형법재판 받게생김 ^ 오^
- 한괴뢰 기레기 임모 병장 탈영병 작전지역 초병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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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은수미의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입법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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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03/19 22:16
동성 사이의 합의된 성적 접촉을 형사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안이 17일 최초로 입법 발의됐다.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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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대한민국 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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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03/18 20:27
1. 이번 k11 사고시 쓰인 탄환이 즉 2010년도 k11사고 이전- 신관 개선 프로그램 적용전- 탄환이랍니다. 군의 물품 재고관리 관련한 문제점이 일어난것같네요. 폐기를 하던지 신관개선 하던지;;; 해야되는 물품을 사용이라. - 군의 한 소식통은 18일 "지금까지 K-11 사고를 분석..
- 오늘의 대한민국 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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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라면 국방부 감사관과 군사재판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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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4/03/11 07:30
민 대령은 고발장에서 해당 식품업체들이 92개 납품 품목에 대해 판매 가격을 높인 허위 영수증을 군에 제출하고 할인율을 최고 80% 적용하는 것처럼 속여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시중에서 1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1만원으로 조작한 뒤 80% 할인율을 적용..
- ....사실이라면 국방부 감사관과 군사재판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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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형법상 '동성간 간음죄' 명칭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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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가래엔 용.각.산. by MessageOnly|2013/04/24 23:15
1. 최근 모 의원에 의해 촉발된 '동성간 간음죄' 명칭에 대한 논란을 '군대내의 동성애를 뿌리뽑고 게이를 척결하자!'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발의된 내용을 찬찬히보면 그런 접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군 형법상 '동성간 간음죄' 명칭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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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합참의장은 전역이 아니라 군법회의 회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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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y s몽키렌치|2010/06/14 20:16
이상의 합참의장은 전역이 아니라 군법회의 회부해야! 천안함 침몰사건 지휘책임 지고 군형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폭탄주에 만취해 지휘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징계 대상에 오른, 이상의 합참의장이 지난 13일 참 뻔뻔하게 천안함 사건에..
- 이상의 합참의장은 전역이 아니라 군법회의 회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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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교사 134명 파면-해임? 천안함 격침당한 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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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y s몽키렌치|2010/05/23 12:36
전교조 교사 134명 파면-해임? 천안함 격침당한 군은? 교육비리-무상급식 외면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살생부! 머저리 교육과학기술부가 명예훼손 운운하는 조전혁 한나라당의원처럼 되고 싶은가 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
- 전교조 교사 134명 파면-해임? 천안함 격침당한 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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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대로라면 쏴죽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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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icket Lines by Picketline|2010/03/28 22:40
관련기사 FM대로라면 실종자 가족들을, 어쩌면 조만간 유가족이라 불릴지 모르는 자들을 초병이 쏴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둥의 말이 오간다. 그렇군. 난 전투경찰 출신이라서(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兵) 6주간의 신병교육과 전역후 예비군 훈련 경험만으로는 정말 '죄가..
- FM대로라면 쏴죽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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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헌병 전역자로서 저 곰새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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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논의 별볼일없는 이야기 by 펜치논|2009/02/02 16:37
우리나라 군형법에 의거한다면. 군형법 53조 1항에 의거한 상관살해죄를 적용할수 있겠군요. 상관살해죄는 무조건 사형(총살형)이었으나 작년인가 법이 개정되서 최소 무기징역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저 친구에 경우.일단 형식상으론 어로우즈의 상위기관인 통합정부의 밀사..
- 공군 헌병 전역자로서 저 곰새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