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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관련 최근글

성추행 무죄, 사랑 유죄?

훈훈하게 by 도라지|08/05 02:38
한겨레21 2008년06월26일 제716호 [인권 OTL - 숨은 인권 찾기] 성추행 무죄, 사랑 유죄? ▣ 오가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인권 OTL-숨은 인권 찾기⑧] 뻔한 질문 하나. 다음 중 법원이 ‘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군부대 중대장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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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젖꼭지 비튼 중대장 `추행' 아니다"

대한'에로'낚시당 - 네이버의 욕망이 모여 대어를 만들어냅니다... by 희진|06/10 14:09
"병사 젖꼭지 비튼 중대장 `추행'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계간(항문성교) 등의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한다. 대법원은 "군형법의 추행죄는 군대..
젖꼭지비틀기, 추행죄, 군대, 중대장,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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