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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규제(총 26개의 글)

'규제' 관련 최근글

• 거대한 분노의 진자

  남쪽계단  by 남쪽계단|07/01 06:18

  거대한 미국 경제 분노의 진자는 시간에 따라 큰 정부에 대한 분노와 큰 기업에 대한 분노를 오간다... 지금은 분노의 진자가 재차 큰 기업을 짓누르는 쪽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미국은 새로운 규제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The great pendulum of American economic outr..

  미국, 경제, 규제, 균형

•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순간을 즐겨라  by 줄리어스|06/19 00:51

  '명백한 진실은 규제 체계가 아무리 개방적이라 해도 해당 국가의 경제가 매력적인 시장과 높은 품질의 생산 자원(노동, 사회간접자본 등의)을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외국 기업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

  장하준, 나쁜사마리아인들, 규제, 해외자본

• 금지의 원칙 - 청소년 흡연을 비롯하여

  순박한 룸펜 자학일기  by 순박한룸펜|06/06 05:53

  학원 아이들이 워낙 순진한 탓인지 '흡연'을 흡사 죄악으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 있어서 학원에서의 흡연은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대개 참고 있다가 퇴근 이후에 담배를 무는 것이 보통인데, 수업이 많아서 학원에 오래 있는 날엔 골목길 귀퉁이에 짱박혀 담배를 피우곤 한다. 그렇..

  흡연, 담배, 청소년, 책임, 규제

•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Welcome Aboard!  by BigTrain|05/27 20:58

  엮인글: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은 규제되어야 한다. (파파민님) 오전에 공감에 뜬 파파민님께서 쓰신 글을 저녁에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을 보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했습니다만, 글을 읽고 나서는 의문만 더 생길 뿐이네요. 파파민님께서는 "국가의 공권력..

  광우병, 공권력, 규제, 한국, 촛불시위

• 펌 글>>일본 민주당, 미소녀 만화, 게임, 애니 전면규제 법안 제출

  모네리엘의 아-바오아-쿠  by 모네리엘|05/23 12:00

  우얽... 미소녀 쪽 팬들은 큰일이 나버렸스빈다...ㅇ< < 일본에서 저런 법률이 제출되어진다고 합니다... 원문출처 : [퍼온 글 출처] 일본 민주당, 미소녀 만화, 게임, 애니 전면규제 법안 제출 (귀차니즘 & 미연시연방) |작성자 song92121 나야 로리는 별루고..

  미연시, 규제, 법안

• [RTV]중고생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5/20 12:50

  [RTV]중고생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RTV뉴스 2008/05/19 17:31 RTV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 등 이번주 <피플파워> 집중 분석 최근 중고교생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민방송 RTV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 등을 집중..

  촛불문화제, 이명박, 쇠고기, 정부, 규제

• [인권오름]다시 거리로, 차라리 잘됐다고 하자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5/14 15:44

  [인권오름]다시 거리로, 차라리 잘됐다고 하자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①]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최성규 최성규 <편집인주> 1996년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닻을 올린 인권영화제가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국가의 사전검열은 형식상 폐지되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인권영화제, 인권, 상영관, 관객, 영화제

• 오늘 뜬 뉴스.

  Glass♡hearT  by 유리알|05/11 22:14

  쇠고기 개방 확대 '치명적 실수' 드러나... 동물성 사료 규제 '완화'를 '강화'로 번역을 잘못했답니다. 그래서 소 들여오기로 하고 협상 끝냈답니다. 그러고선 믿으랍니다. 미국 못믿으면, 정부 못믿으면 어쩌냐고 믿으랍니다. 그러더니 저럽니다. 재협상 하랬더니 그건 쫌 곤란하..

  쇠고기, 동물성, 규제, 사료, 협상

• 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경제5단체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4/16 14:02

  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경제5단체 노동규제 완화요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위협할 것 재계의 무리한 요구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에 2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

  사회적책임, 경제5단체, 완화, 해고, 규제

• ‘부자정부’ 됐다고 막나가는 재벌, 방조하면 안 된다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4/10 12:12

  ‘부자정부’ 됐다고 막나가는 재벌, 방조하면 안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승수 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 재벌, 완화, 경영권, 규제

• 친XXX 정부가 되기 위하여,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Extey Style  by Extey|04/03 19:30

  규제개혁과제에 성희롱 벌칙완화등 포함 '논란' 과제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규정 완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완화, 육아휴직 중 동일직무 복귀 관련 사항 개선 등 여성근로자와 모성보호에 관련된 규제완화가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뉴스, 규제, 개혁, 규제완화, 규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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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썬팅, 단속하기 힘드니 규제를 폐지?

  얼음차's GARAGE  by 얼음차|04/01 13:53

  미국에서 썬팅이 허용되는 것은 뒷좌석 창문뿐이다. 앞유리와 앞좌석 창문은 썬팅(tinted or privacy glass)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 도로에서는 뒷좌석 썬팅을 기본사양으로 하는 고급형 모델이..

  썬팅, 틴티드글라스, 프라이버시글라스, 썬팅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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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24시간 영업’ 결국 없던 일로

  절망교사의 절망한 세상  by 하리마켄지|03/18 22:10

  머니투데이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던 서울시의회가 결국 여론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일시 후퇴한 성격이 강해 향후 논란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재심 또 재심....

  교습시간, 학원, 서울시의회, 조례, 규제

• PC방 규제 개정안 철회한다네요~

  Have you ever...?  by 해브|02/28 09:45

  지나친 PC방 규제가 아닐까 싶네요. 다행히도 건교부 측에서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하였다네요. 제발 개념 상실한 제도 좀 만들지 말길...

  pc방, 규제, 게임산업

• 지나친 PC방 규제가 아닐까 싶네요.

  Have you ever...?  by 해브|02/21 13:47

  2007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06년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는 약 7조 4천억원 정도 되더군요. 그 중 PC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인 1조 9천억원 정도. 오늘 네이버 기사를 보던 중, 답답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 기사보기 < 시내 중심가를 제외한 모든 PC방(학교앞,..

  PC방, 규제, 게임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