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규제완화(총 17개의 글)
'규제완화'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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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1): 철밥통의 역할, 또는 진보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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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antine station by sonnet|11/11 11:19
요즘 개인적으로 바빠서 많이 늦어졌군요. 이하는 일전에 쓰겠다고 이야기했었던 두 개의 보론 중 하나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근원적 모순론에 대한 몇 가지 의견입니다. 1. 근원적 모순론 지난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지만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근원적 모순론은..
- 보론(1): 철밥통의 역할, 또는 진보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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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준미주천인혈, 옥반가효만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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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明의 수사학 by 解明|10/13 12:50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라니 운봉이 운(韻)을 낼 제, 높을 고(高)자, 기름 고(膏)자 두..
- 금준미주천인혈, 옥반가효만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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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뉴타운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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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8/20 17:20
[현장]뉴타운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인천시의 무한삽질의 끝은 어디까지? '명품도시' 운운하는 인천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온갖 막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갯벌매립을 통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
- [현장]뉴타운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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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오늘] 투기 부추겨 경제 살리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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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하는 것 by bluemarine|08/20 16:36
[이태경 칼럼] 투기 부추겨 경제 살리기 가능할까
- [미디어오늘] 투기 부추겨 경제 살리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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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이 바로 한반도대운하 추진 : 한반도대운하재단 이건 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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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8/20 14:49
녹색성장이 바로 한반도대운하 추진 : 한반도대운하재단 이건 뭥미? [080820_신문보기]올림픽 특수 터진 이명박 정권에게서 눈 떼지마라!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온나라 사람들이 정신줄 놓고 좀비처럼 짝퉁 올림픽 경기와 메달소식에 눈과 귀가 멀었을 때, 파렴치한 이명박은 검은 손..
- 녹색성장이 바로 한반도대운하 추진 : 한반도대운하재단 이건 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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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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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7/15 12:47
[참세상]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의 파산 김성구(편집위원장, 한신대) / 2008년07월15일 9시39분 국제유가 및 원재료 가격의 급등과 물가상승 그리고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새로운 경제침체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지난해부터 드러난 미국의..
- [참세상]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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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인간광우병 발생이 영국 정치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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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5/29 16:47
[참세상]인간광우병 발생이 영국 정치에 미친 영향 [광우병 특별기획](3) 광우병에 대한 대중청문회를 실시한 영국 [광우병 특별기획](1) 광우병이라는 유령의 배회 [광우병 특별기획](2) 공포의 현실화, 인간 광우병 김기흥(런던 임페리얼컬리지) / 2008년05월28일 12시..
- [참세상]인간광우병 발생이 영국 정치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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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무효, 고시철회,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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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5/16 17:59
협상무효, 고시철회,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의 위기 자초하지 말고 민심에 귀 기울여라 전국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민란(民亂) 전야(前夜)처럼 폭발할 듯한 민심에 밀린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 ..
- 협상무효, 고시철회,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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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신문, ‘갈팡질팡 경제정책’ 왜 모른 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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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5/04 21:21
보수신문, ‘갈팡질팡 경제정책’ 왜 모른 체 하나 최근 경제를 운영하는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거듭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재계 대표들이 참석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2분기 이후 ..
- 보수신문, ‘갈팡질팡 경제정책’ 왜 모른 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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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건설노가다의 죽음 : 체불임금과 '비지니스 프렌들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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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4/25 15:03
어느 건설노가다의 죽음 : 체불임금과 '비지니스 프렌들리' 때문에 이명박의 막장급 국정운영과 신자유주의 국가개조로 민중들이 절규한다! 결국 탄핵뿐인가? 지난 3월 27일경 건설일용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요구하다 시공업체 현장소장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던 적이 있다...
- 어느 건설노가다의 죽음 : 체불임금과 '비지니스 프렌들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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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경제5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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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4/16 14:02
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경제5단체 노동규제 완화요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위협할 것 재계의 무리한 요구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에 2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
- 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경제5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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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박아! 그린벨트 풀면 X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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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4/14 22:57
명박아! 그린벨트 풀면 X된다! 정신줄 놓은 삽질정권 때문에 신나는 건, 신건설족과 땅투기꾼들~ 오늘(14일) 아침 일터에서 뉴스클리핑을 하다,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를 접하고 결국 올것이 ..
- 명박아! 그린벨트 풀면 X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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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XXX 정부가 되기 위하여,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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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y Style by Extey|04/03 19:30
규제개혁과제에 성희롱 벌칙완화등 포함 '논란' 과제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규정 완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완화, 육아휴직 중 동일직무 복귀 관련 사항 개선 등 여성근로자와 모성보호에 관련된 규제완화가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친XXX 정부가 되기 위하여,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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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규제 포기하나… 너무 나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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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하늘님의 이글루 by 새벽하늘|03/29 11:03
대기업 규제 포기하나… 너무 나간 공정위 대기업이 정말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하는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돈 벌고도 투자 안늘린 대기업 "지난해 30대 대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늘었지만 투자는 크게 늘리지 않아 유보율이 평균 10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대기업 규제 포기하나… 너무 나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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