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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 없는 게임의 시대
    인형사님의 이글루  by 인형사|06/09 15:13

    일전에도 한 번 말한 적이 있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과 충돌이 있을 수 있어도 절차와 규칙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그래야 결과에 대한 승복이 가능해진다. 헌법이란 한 나라의 정치적 절차와 규칙에 대한 최고의 규범이다. 이번에 헌법 재판소는 관습헌법이라는 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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