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기본권(총 88개의 글)

'기본권'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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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5. 요약 및 결론..

  키노 이 이그라  by 김고기|2022/10/02 18:30

  <목차> 1.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 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 3.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 4. '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

  헌법, 법학, 북한, 기본권,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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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3. 북한이..

  키노 이 이그라  by 김고기|2022/08/01 21:59

  <목차> 1.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 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 3.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4. '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

  헌법, 법학, 기본권, 인권법,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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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의 의의와 관련 판례

  키노 이 이그라  by 김고기|2022/07/09 21:25

  3. 신뢰보호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행한 언동의 정당성 혹은 계속성과 관련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입법 등 행정청이 ..

  헌법, 법학,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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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의의와 주요 판례

  키노 이 이그라  by 김고기|2022/05/06 00:46

  1. 들어가며 법학에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충돌은 언제나 중요한 화두다. 법의 본질적인 목표가 정의의 실현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지만,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지 않은 채 정의에 몰두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헌법, 법학, 기본권

• 해외농업투자와 농업인의 기본권

  Dowon's  by CHONGDOWON|2022/02/27 09:29

  앞서 몇개의 포스팅에서 우리나라 일부 기업의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낮은 안목에 대해서 말했다. 농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투자자와 전문가 사이에는 일정 부분의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투자자의 목소리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다.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이..

  농촌기본소득, 해외농업투자, 기본권, 캄보디아, 플랜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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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네이버 공식블로그] 참여만 해도!..

  삼십뉵계  by 사교계여우|2019/08/26 18:39

  [<헌법재판소>네이버 공식블로그] 참여만 해도! 경품이 팡팡! 어서와 '헌재' 는 처음이지?(19.08.26 ~09.01) 바로가기&#9654;https://ccourtkorea.blog.me/221622127451 -참여하신 분들께 '헌법소책자' 를 보..

  헌법재판소, 헌법, 헌재,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

• 사실 문재인 민주당정권 가장 크게 우디르한게 테러방지법인데...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7/08/25 16:53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대규모 사이버테러 발생시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 후보자는 ..

  민주당,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재인,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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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월할까? ─ 헌법의 단계구조

  전격전  by 김고기|2015/04/26 21:23

  독일의 법학자 칼 슈미트(C. Schmitt)는 같은 헌법규범 안에서도 높고 낮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규범에도 핵심적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헌법제정규범&#8594;헌법핵..

  헌법, 법학,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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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이 올거야  by 새날|2015/01/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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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911테러, 샤를리에브도, 애국심, 애국주의

• 가족관계와 개명

  법무사 김영석의 사람 이야기  by 마음|2015/01/22 11:50

  개명의 사유 퇴근무렵 다 되어서 무료상담이 가능 한지를 묻고 찾아 온 당돌한 상담인이 그리 곱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일 오시라고 되돌릴 수는 없어 자리를 권하고는 메모지 들고 나도 앉았다.의외로 활달하고 밝은 표정의 상담인은 내 속내야 아랑곳 없이 사무실에 찾아온 이유는 ..

  개명사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기본권, 성명학

• 총기 소지가 합법인 미국, 인권 침해가 합법인 한국

  울  by Teoul|2013/05/02 02:57

  민주화 이후 인권담론이 만개하면서 시민들 속에는 '이권'을 '인권'으로 착각하거나 자신의 모든 이익보호를 인권의 이름으로 주장하려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인권의 향유자이기만 한다면 인권이 무한정 확장되기를 원하겠지만, 우리는 인권이 부과하는 의무의 담지자이자 ..

  인권, 기본권, 총기규제, 미국, 한국

•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내용적 정의

  전격전  by 김고기|2012/09/17 01:36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제16조 헌, 규, 례, 율, 칙, 도, 정, 범. 모두 법을 의미하는 표현들이다. 그러나 이 표현들이 온전히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

  헌법, 기본권, 통치구조, 권력분립, 법학

• 민간인 사찰은 국가vs국민의 문제

  비정규인생님의 블로그  by 비정규인생|2012/03/31 22:08

  리셋 KBS 뉴스 3회 KBS노조 뉴스의 민간인 사찰편을 이제 봤다. 7분 35초에 있다는 문서 기록이 2006년 문서라는 사실을 확인하러 본것이었지만 결국 다 보게 되었다. 좀 우스운것은 뉴스의 최종 결론은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이었다. 민간인 사찰이던 뭐던 사안을..

  불법사찰, 기본권

• [기본권][1장 5절] 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 (개념)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2/01/14 22:07

  0. 전통적 의미와 발전 (1) 전통적 의미의 대사인적 기본권의 효력 1) 전통적으로는 국가 권력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 대국가적 방어권 의미가 크다. 2) 사인 상호간에는 사법질서, 사적자치의 원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는 체계가 형성 3) 기본권은 사..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일반론, 기본권의효력

• [헌법] 평등권의 심사기준 (자의금지와 비례의 원칙)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9/08 21:50

  [1] 서설 1. 초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엄격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고,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2.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98헌마363)에서 그 기준을 밝혔다. [2] 완화된 심사기준 - 자의금지의 원칙 1. 침해적인 법률에 의한 ..

  평등권, 자의금지의원칙, 합리성, 명백성, 비례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