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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연습' 관련 최근글

• [기본권연습] 2011. 04. 07.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8 01:48

  I. 교통사건처리특례법 1. 사건개요 (1) 갑은 교통 사고를 당한 피해자 (2) 을은 가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가입자인 경우 (3) 갑은 을에대한 공소권 없음 2. 다수의견 (1) 중상해의 경우 1) 반드시 정식기소가 아니..

  기본권연습, 교통사고특례법, 방송법, 평등, 기본권

• [기본권연습] 2011. 04. 05.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5 20:49

  I. 선거구 설정 조례안 1.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2. 내용적 정당성도 필요하다는 것 II. 국세징수법의 위헌 문제 1. 국세징수법은 일반 민사징수와 본질적으로 같은데 같은것을 다르게 취급하였으므로 평등권에 위배된다. 2. 계약보증금의 반환하지 않는 것은 같으므로 문제가 없다. 3..

  기본권연습, 국세징수법, 국유화

• [기본권연습] 2011. 03. 3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1 01:13

  I. 2006헌마67 경북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족수에 관한 조례 위헌 1. 중선거구제와 인구편차 (1) 중선거구제 : 가장 득표를 많이한 2인 이상이 당선되는 제도 (2) 인구편차의 계산 A지방 1) 먼저 표준편차를 구해야 한다. 표준편차는 가장 이상적인 표 비율을 먼저 구하..

  기본권연습, 지방의회의원서거, 선거구, 인구편차, 인구비율

• [기본권연습] 2011. 03. 29.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30 15:51

  I. 2005헌바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8조 제 6항 위헌소원 1. 신뢰보호의 원칙 (1) 법치주의의 원칙의 파생원칙 (2) 비교형량을 통해야한다. 1) 선행행위, 보호가치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따른 사인의 행동, 인과관계, 선행행위와 반대되는 후행행위 2) 여기에서 예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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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연습] 2011. 03. 24.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5 11:55

  I. 미결구금일수와 형벌비례의 원칙에 관하여 1. 서 (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2항 (2) 사건개요 1) 갑의 특수강도 중 강제추행 2) 을의 고소 3) 갑은 특수강도 중 강제추행으로 성폭법 제 5조 2항 등 위반으로 5년형 선고 4) 갑의 항소,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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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연습] 2011. 03. 2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2 22:53

  I. 사례 : 야간옥외집회시위에 관하여 II. 옥외란? :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 노천강당이나 운동경기장도 옥외가 되어버린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III. 2008헌가25의 의의 : 집시법의 계속 되어온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한 판결 종전 판례 91헌바14 판결의 변경 등 IV. 신..

  기본권연습, 기본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결사의자유, 민주주의

• [기본권연습] 2011. 03. 17.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7 12:20

  1. 전기통신기본법에 관한 사항 + 미네르바 사건 2. 미네르바 사건은 본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 3. 검사도 항소할 수 있었네. (형사사건) * 참고 : 기존에는 형의 1/3, 중요 사건은 1/2만 선고되어도 항소하지 않던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에서 검사들의 소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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