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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연습] 2011.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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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5 20:49
I. 선거구 설정 조례안 1.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2. 내용적 정당성도 필요하다는 것 II. 국세징수법의 위헌 문제 1. 국세징수법은 일반 민사징수와 본질적으로 같은데 같은것을 다르게 취급하였으므로 평등권에 위배된다. 2. 계약보증금의 반환하지 않는 것은 같으므로 문제가 없다. 3..
- [기본권연습] 2011.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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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연습] 2011.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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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2 22:53
I. 사례 : 야간옥외집회시위에 관하여 II. 옥외란? :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 노천강당이나 운동경기장도 옥외가 되어버린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III. 2008헌가25의 의의 : 집시법의 계속 되어온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한 판결 종전 판례 91헌바14 판결의 변경 등 IV. 신..
기본권연습, 기본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결사의자유, 민주주의
- [기본권연습] 2011.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