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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1) 인간의 권리 : 모든 인간에게 귀속된 권리. 내국인 + 외국인까지 향유 초실정법적, 전국가적, 자연법적 권리. (2) 국민의 권리 :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 보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특히 정치적 기본권에 그러한 내용..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성격, 기본권의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