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기본권의성격(총 10개의 글)

'기본권의성격' 관련 최근글

• [기본권][1장 2절] V. 기본권의 분류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08 22:40

  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1) 인간의 권리 : 모든 인간에게 귀속된 권리. 내국인 + 외국인까지 향유 초실정법적, 전국가적, 자연법적 권리. (2) 국민의 권리 :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 보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특히 정치적 기본권에 그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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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2절] IV.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03 23:19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1)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을 구별하는 견해 (2) 제도적 보장이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려는 것을 의미 (3) 제도적 보장은 제도의 본질 또는 중핵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입법에 의한 폐지나 본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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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2절] I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4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02 23:08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1) 공동체 질서형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의 기본권 1) 기본권이 그 효력의 범위를 국민과 국가의 개별적인 관계뿐 아니라 모든 사회질서와 그 질서의 형성에로의 확대 2) 기본권은 전체 법질서를 지도. 개인의 지위를 형성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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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2절] I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3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01 23:17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우리의 학설 및 판례 (0)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없으나 객관적 질서에 관해서 논란 (1) 학설 1) 긍정설 (다수설) 가. 독일의 이론을 수용 나.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국가권력 제한, 국가권력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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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2절] I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7/30 22:35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1) 법실증주의적 입장이나 결단주의적 입장 가.본질적으로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방어권. 나. 주관적 공권성이 강조. a) 기본적 논리형식, 구체적 내용, 효력 입장은 다르지만, b) 국가를 은혜적, 방어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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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2절] I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7/30 22:13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내지 양면성 1)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2)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성격을 의미 (2) 예 : 언론의 자유 1) 개개인이 자유로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를 보장 2) 동시에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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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2절] II. 기본권의 자연권성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7/29 22:35

  1. 학설 (1) 자연권설 (다수설) 1) 기본권의 천부인권성 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비로소 창설,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로 이해 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생래적 자연권을 문서로서 재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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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2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 3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7/28 22:52

  3. 통합론적 헌법관 (1) R. Smend의 가치적 기본권설 1) 내용 가. 국가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하나의 정치적 생활공동체로 통합 과정 a) 이 통합과정의 법질서가 헌법 b) 기본권은 법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가치체계, 문화체계를 의미 나. 기본권의 의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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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2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 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7/27 23:19

  2. 결단주의적 헌법관 (1) C. Schmitt의 자연권설 1) 기본권 이론에 관한 한 자연법론자들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 가. 자유권과 기타의 기본권, 제도보장으로 기본권을 분리 나. 시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기본권은 자유권만을 본래의 순수한 기본권으로 이해 - 자유권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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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2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 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7/26 22:12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1) H. Kelsen의 반사적 이익설 1) 국가론 : 국가는 법질서 그 자체, 법질서는 강제질서, 국가는 인간의 모든 행동 규제 가능 2) 기본권 가. 자유란 국가적 강제질서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 나. 자유란 국가가 법을 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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