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1) 공동체 질서형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의 기본권 1) 기본권이 그 효력의 범위를 국민과 국가의 개별적인 관계뿐 아니라 모든 사회질서와 그 질서의 형성에로의 확대 2) 기본권은 전체 법질서를 지도. 개인의 지위를 형성하는 기..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우리의 학설 및 판례 (0)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없으나 객관적 질서에 관해서 논란 (1) 학설 1) 긍정설 (다수설) 가. 독일의 이론을 수용 나.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국가권력 제한, 국가권력 의무화 등..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1) 법실증주의적 입장이나 결단주의적 입장 가.본질적으로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방어권. 나. 주관적 공권성이 강조. a) 기본적 논리형식, 구체적 내용, 효력 입장은 다르지만, b) 국가를 은혜적, 방어의 대상..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내지 양면성 1)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2)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성격을 의미 (2) 예 : 언론의 자유 1) 개개인이 자유로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를 보장 2) 동시에 자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