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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1) 자연권설 (다수설) 1) 기본권의 천부인권성 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비로소 창설,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로 이해 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생래적 자연권을 문서로서 재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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