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기본권총론(총 27개의 글)

'기본권총론' 관련 최근글

• [기본권][1장 5절] 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 (개념)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2/01/14 22:07

  0. 전통적 의미와 발전 (1) 전통적 의미의 대사인적 기본권의 효력 1) 전통적으로는 국가 권력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 대국가적 방어권 의미가 크다. 2) 사인 상호간에는 사법질서, 사적자치의 원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는 체계가 형성 3) 기본권은 사..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일반론, 기본권의효력

• [기본권][1장 5절] II.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30 14:24

  0. 국가작용의 종류 (1) 권력작용 :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 (2) 비권력작용 1) 관리작용 : 행정주체가 공물, 공기업 등을 관리 경영 2) 국고작용 :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사인과 법률관계를 형성 1. 권력적 국..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효력, 기본권의대국가적효력

• [기본권][1장 5절] I. 기본권의 효력의 개념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30 11:42

  1. 의의 (1) 기본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기본권의 구속력 (2) 기본권의 수범자의 문제로서 누가 기본권에 의해 구속되는가의 문제 2. 기본권 수범자가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

  기본권, 헌법, 기본권총론, 기본권의효력, 힘

• [기본권][1장 4절] V. 기본권포기의 한계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22 16:20

  1. 기본권 포기 자체가 기본권의 적극적인 행사. 2. 그러나 자유의 제한이라는 측면을 내포. 무제한 인정할 수는 없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최고의 불가침적 헌법원리로서 기본권 포기의 한계로 작용 2) EX)) 인격성 파괴하는 인위적 뇌수술 등은 개인이 원한다고 하여도..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포기, 기본권포기의한계

• [기본권][1장 4절] IV. 기본권포기의 효과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22 14:03

  1. 헌법적으로 유효 (1) 기본권주체에 의한 기본권의 포기 (2) 국가 또는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적으로 유효 (3) 국가 또는 사인은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기본권의 존재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포기는 기본권 소멸이 아님 (..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포기, 기본권포기의효과

• [기본권][1장 4절] III. 기본권포기의 요건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22 13:52

  1. 기본권 주체의 처분가능성 (1) 기본권의 향유자일 뿐 아니라 처분가능성 필요 친권, 선거의 비밀처럼 1)기본권이 기본권 주체의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거나, 2) 먼저 다른 헌법적 법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포기는 제한, 부정 (2) 기본권 주체의 이익이 다른 헌법적 법..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포기, 기본권포기의요건

• [기본권][1장 4절] II. 기본권 포기의 허용 여부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20 21:25

  1. 원칙적 금지론 (1) 헌법 제 10조 제 2문. 국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 보장 의무. (2) 인권의 불가침성은 개인의 의사에 기한 포기 금지를 의미. (3)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객관적인 부분은 처분이 불가능. 2. 원칙적 허용론 (1) 개인은 기본권을 소극..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포기, 기본권포기의허용여부

• [기본권][1장 4절] I. 기본권 포기의 의의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18 22:27

  1. 개념 (1) 의미 1)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 또는 사인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2)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발적 승낙, 기본권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동의 3) 국가에 대한 기본권 포기의 예 가. 영장 없는 가택 수색에 동의 나. 당국의 전화감청..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포기, 소극적자유

• [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3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17 23:21

  3. 정당 (1) 일반적 견해 1) 사법상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2)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 언론출판, 집회결사, 재판청구권 등 인정 (2) 헌법재판소 판례 1)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아 재산권의 주체가 됨을 인정 (92헌마262) 2..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주체, 정당의기본권

• [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16 22:34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의미 1) 이것은 민법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된다. 2)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실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률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주체,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

• [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11 23:03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천부적, 선국가적. 법인은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기본권이 인정 될 수 없다. 2) 독일 기본법 : 기본권이 그 성질상 내국법인에 적용될 수 있을 때는 ..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주체, 법인

• 

  [기본권][1장 3절] III. 자연인 - 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10 23:23

  2.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외국 국적자 + 무국적자)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학설 가. 부정설 a) 우리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헌법은 국민의 권리만..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주체, 외국인의기본권

• [기본권][1장 3절] III. 자연인 - 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09 23:09

  1. 국민 (0) 총설 1) 한국 국적 국민은 누구나 헌법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적인 이상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지위, 재산 등과 무관하게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 태아 1) 신체활동, 정신활동의 불가능.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주체, 자연인의기본권

• [기본권][1장 3절] II.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09 22:50

  1. 기본권 능력 (1) 의의 1) 기본권 향유능력, 기본권 보유능력. 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기본권 주체의 문제. (2) 구별 개념 : 권리능력 (民法) : 비슷하지만 다르다. 1)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기본권 능..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주체, 기본권능력

• [기본권][1장 3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08 22:53

  1. 법실증주의 (1) 법인 1)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규범적 규율의 대상.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 2) 그러나 법률에 의해 비로소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과는 달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기본권의 주체가 부인. 3) 국민의 국가에 대한 관계, 지위를 중요시. "공..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주체, 헌법관에따른기본권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