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김영식변호사(총 76개의 글)
'김영식변호사'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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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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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Interesting Stories On Law by 대가야 김변|2018/11/23 17:01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법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다음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함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법제25조 제3항)를..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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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개념과 종류 4(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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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Interesting Stories On Law by 대가야 김변|2018/11/23 16:33
▷ 의료폐기물: 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
- 폐기물의 개념과 종류 4(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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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개념과 종류 3(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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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Interesting Stories On Law by 대가야 김변|2018/11/23 16:20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의 종류(영 제3조 관련 별표 1)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 폐기물의 개념과 종류 3(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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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결정제도 본격 시행(2018. 1. 24.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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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Interesting Stories On Law by 창원 김변|2018/01/24 14:10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시범사업 석달 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54건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의료기관 윤리..
- 연명의료 결정제도 본격 시행(2018. 1. 24.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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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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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17 17:11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가. 자연형 시설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ㆍ연못 등을 ..
- 7.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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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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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17 17:08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1. 물리적 처리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
- 6.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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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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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17 17:07
[별표 4] <개정 2017. 1. 19.>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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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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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17 17:05
[별표 3] <개정 2016. 5. 20.>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
- 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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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물질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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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17 17:03
[별표 2] <개정 2016. 5. 20.>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브롬화합물 9. 비소..
-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물질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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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수질오염원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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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17 17:00
[별표 1] <개정2015.6.16.>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 면허대상 모두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수질오염원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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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환경보전법상의 개념 정의 (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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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17 16:46
1. 물환경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수생태계")를 총칭 1의2...
- 1. 물환경보전법상의 개념 정의 (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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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 또는 재결을 거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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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15 14:25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 또는 재결을 거친 토지의 등기 또는 증명에 관한 건[시행 1914.5.1.] [조선총독부제령 제16호, 1914.5.1., 제정] 제1조 ① 토지의 소유권이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또는 ..
- 8.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 또는 재결을 거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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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912년 토지조사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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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15 14:17
토지조사령[시행 1912.8.13.]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1912.8.13., 제정]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영에 의한다.제2조 ① 토지는 종류에 따라 다음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1구역별..
- 7. 1912년 토지조사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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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종중소송 관련 중요 법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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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11 17:54
35. 종중 또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서 문장이나 연고항존자라고 하더라도그것만으로 당연히 종중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36.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
- 6. 종중소송 관련 중요 법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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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종중소송 관련 중요 법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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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11 17:40
26. 타가에 출계한 자는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않는다 할 것이나,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입양에 의하여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양자로..
- 5. 종중소송 관련 중요 법리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