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납제자소송제(총 1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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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GAP by gusilung|05/31 17: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 고시 무효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소송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 진행 내용 : 수입을 전면 허용 한다는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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