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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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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16 22:34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의미 1) 이것은 민법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된다. 2)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실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률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주체,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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