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대법원판례(총 15개의 글)
'대법원판례'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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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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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6/07 22:22
[판시사항][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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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예정 금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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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31 11:05
[판시사항]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20조를 ..
- 위약금 예정 금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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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종업원 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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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6 16:24
[판시사항][1]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2]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종업원 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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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근로기준법 위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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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5 13:36
[판시사항][1] 구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2] 대학교 의료원장이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2..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근로기준법 위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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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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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5 12:15
[판시사항][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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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서 소송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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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3 16:19
[1] 소송물의 의의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서 소송의 객체를 말한다. 소송물은 소의 병합, 변경 및 기판력의 범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의 개념1. 학설①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② 처..
- 소송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서 소송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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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3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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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3 11:53
[판시사항][1]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정한 사항에 관한 ..
공인노무사, 노동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법원판례, 전원합의체판결
-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3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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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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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3 11:18
[판시사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
- [최저임금법]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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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 원칙 (고용관계 존재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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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2 17:02
[판시사항][1] 공사의 기업분할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공사와의 사이에 장래 신설회사가 조업이 불가능하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공사가 그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공사와의 근로계약..
공인노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법원판례
- 신의성실 원칙 (고용관계 존재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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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간의 관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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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2 15:51
[판시사항][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2]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공인노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법원판례
-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간의 관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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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 간의 관계 (임금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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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2 01:34
[판시사항][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 간의 관계 (임금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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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행의 법원성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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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2 01:05
[판시사항][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2]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공인노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법원판례
- 노동관행의 법원성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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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밀분교 폐지조례 사건 (무효확인소송/ 처분,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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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0 22:33
[판시사항]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2. 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교육감) [참조조문]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이라 ..
- 두밀분교 폐지조례 사건 (무효확인소송/ 처분,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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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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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0 22:14
[판시사항]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한..
-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