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대법원판례(총 15개의 글)

'대법원판례' 관련 최근글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손해배상)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6/07 22:22

  [판시사항][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

  공인노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대법원판례

• 위약금 예정 금지 (약정금)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31 11:05

  [판시사항]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20조를 ..

  공인노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대법원판례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종업원 지위확인)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6 16:24

  [판시사항][1]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2]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

  공인노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대법원판례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근로기준법 위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5 13:36

  [판시사항][1] 구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2] 대학교 의료원장이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2..

  공인노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대법원판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퇴직금)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5 12:15

  [판시사항][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

  공인노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대법원판례

• 소송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서 소송의 객체)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3 16:19

  [1] 소송물의 의의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서 소송의 객체를 말한다. 소송물은 소의 병합, 변경 및 기판력의 범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의 개념1. 학설①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② 처..

  공인노무사, 행정소송법, 대법원판례

•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3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3 11:53

  [판시사항][1]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정한 사항에 관한 ..

  공인노무사, 노동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법원판례, 전원합의체판결

• [최저임금법]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3 11:18

  [판시사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

  공인노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대법원판례

• 신의성실 원칙 (고용관계 존재확인 등)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2 17:02

  [판시사항][1] 공사의 기업분할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공사와의 사이에 장래 신설회사가 조업이 불가능하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공사가 그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공사와의 근로계약..

  공인노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법원판례

•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간의 관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2 15:51

  [판시사항][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2]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공인노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법원판례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 간의 관계 (임금 및 퇴직금..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2 01:34

  [판시사항][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

  공인노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대법원판례

• 노동관행의 법원성 (퇴직금)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2 01:05

  [판시사항][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2]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공인노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법원판례

• 두밀분교 폐지조례 사건 (무효확인소송/ 처분, 피고적격)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0 22:33

  [판시사항]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2. 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교육감) [참조조문]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이라 ..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대법원판례

•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0 22:14

  [판시사항]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대법원판례

• 일베충의 가짜 팩트주의 - 광주는 폭동인가?

  1/n  by speculum|2012/12/20 19:10

  다음은 345개의 추천을 받아서 일베에 간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5.18} {광주} {사태} ({오일팔}) 5.18폭도들이 다시 폭도로 돌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며 5.18폭동에 대한 미 국무부의 평가문서 광주폭동.jpg 오일팔종결짤 5.18이 폭동이 아니야? 재업)광주 폭도들 ..

  김대중, 폭동,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광주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