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대법원(총 154개의 글)

'대법원' 관련 최근글

• 대법원이 친북,좌편향 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정당하다고나왔네요.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6/01/29 20:30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2013년 국사편찬위의 검정심사에 합격..

  역사교과서, 대법원, 고등학교, 좌편향

• 4대강 사업은 적법,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5/12/11 23:21

  (이 글은,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관한 언론 보도를 읽어보고 생각한 감상평 의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전 언론들이 전해주는 소식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2015년 12월 10일,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적법"..

  4대강, 4대강사업, 이명박, 이명박대통령님, MB님

• 불법 도로점거한 폭도 에게 벌금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5/11/17 19:54

  임씨는 2012년 2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2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2012년 6월16일 도로점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임씨는 당시 쌍용차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한 '걷기대회'에 참가한 500여명과 함께 서..

  불법시위, 도로점거, 대법원, 폭력시위

• 윤일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어떤 시티즌의 얼음집  by 이글루시민|2015/10/29 12:25

  대법원은 이병장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정리를 하자면 1. 이병장과 유하사에게 적용된 폭처법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이걸 빼고 다시 재판할 것.(단 이건 폭처법 위헌 판결 이전이니 고등군사법원의 잘못은 아님)2. 이병장은 살인범이 맞는데, 나머지 3명은..

  대법원, 윤일병, 살인죄

• 원세훈 선거법위반 대법 파기환송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5/07/17 01:22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에 대법관 의견이 일치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원세훈, 국정원, 대법원, 선거개입, 대선개입의혹

• 대법원이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더군요.

  고독한별의 순수한♥망상★놀이터   by 고독한별|2015/06/19 22:44

  대법, 음란 동영상 저작권 첫 인정…"윤리성은 문제안돼" (연합뉴스 기사 보기) [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사건사고, 대법원

• 전교조 법외노조와 연관된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 핵심과 그파장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5/05/28 17:10

  정부 교육부에서 문제삼은 전교조의 해직교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9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교육부가 조합원에서 ..

  위헌심판, 법외노조, 전교조, 전공노, 전국공무원노조

• 옥션 개인정보 유출, 대법원 무죄 판결

  만신전에 사는 아자토스  by 아자토스|2015/02/13 09:08

  기사1 링크 기사2 링크 허허. 개인정보 요구하지 말던가.

  옥션개인정보유출, 대법원, 판결, 선례

•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님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 한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5/02/11 13:17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님의 무죄 확정 판결을 선량한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얼마전 언론들의 잇따른 보도에 의하면,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을 이유로 기소를 당하신, 김용판 경찰청장님에게 무죄를 확정 선고하였다고 한다. 1심과 2심에 이어 3심..

  김용판, 경찰청장님, 국가정보원, 국정원, 대선개입

• YTN, ‘해고무효판결’ 도 결과가 나왔네요.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12/24 14:00

  11월27일 대법원(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YTN 해직 기자 6명 중 3명(권석재,우장균,정유신)의 해고만 무효이고 나머지 3명(노종면,조승호,현덕수)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공정방송을 외치며 낙하산 사장에 반대했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노종면, 조승호

• 쌍용차 대법 판결을 보고

  김대호  by 김대호|2014/11/15 08:31

  내가 여태 쓴 글 중에서 가장 욕 많이 먹은 글이 바로 쌍용차 2심 판결을 비판한 글이다. 뒤에 알았는데, 이 글은 나에게 '자본의 주구' '미국식 고용유연성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라는 주홍글씨를 달아주었다.그런데 백번 고쳐 생각해도 그 2심 판결은 뜨거운 가슴-따스한 연민과 짧..

  쌍용차, 노조, 정리해고, 대법원, 저출산

• 참여정부 시절이 무슨 태평성대인 줄 아나?

  전진하는 북극의눈물님의 이글루입니다  by 전진하는 북극의눈물|2014/06/26 11:54

  웰 메이드 드라마라고 호평 받는 개과천선을 보다가 기절초풍 할 뻔 했습니다. 극 중에서 대법원을 놓고 이야기 하는데. 헐. 주인공의 아버지의 대사가 정말.ㅋ 참여정부 시절만 해도 제 목소리 내는 사람 여럿 있었지. 십 년 전만 해도 법원이 이러지 않았어. 와. 무슨 참여정부 ..

  개과천선, 참여정부, 대법원

•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님의 2심 무죄를 환영한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4/06/07 11:11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비방 중상 모략했던 세력들은 무릎 꿂고 사죄하라. 며칠전 언론 보도를 보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이유로 기소 되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장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고 한다. 3심 제도를 근간으로하는 사법제도에서 두번째인 2심 에서도 무죄 ..

  김용판, 국정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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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해직자 노조원 사유로인한 반려는 정당하..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04/26 05:53

  ㅋㅋㅋㅋ 대법판례가 이러니 즉 전교조는 꿈도 희망도 없음 ㅋㅋㅋㅋ

  대법원, 공무원노조,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

• 한겨레,이승만,제주,4.3사건,남로당,이승만,정정보도,대법원, ..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11/07 21:31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19일 이승만 전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가 제주 4·3사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0208)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한 원심을 확정했다. ..

  한겨레, 이승만, 제주, 4.3사건, 남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