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대법원(총 154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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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08/06 01:41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범민련, 전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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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햇발] 대한민국 울트라 슈퍼 킹 ‘갑’ / 김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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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영혼이 떠도는 새벽 by poiu23|2013/05/15 19:44
비행기 안에서 남양우유를 옆에 놓고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드는 윤창중씨. 온라인에 떠도는 이 패러디 사진은 윤창중 스캔들에 가려 잠시 잊혔던 우리 사회 ‘갑을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최근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쓴 책(이춘재·김남일, <기울어진 저울>)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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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스 남자한테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에도 그렇고..(!?) by 캐백수포도|2013/03/13 19:39
오늘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려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급하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올해 3월 4일부터 서비스 했다기에 서비스를 받으러 갔는데. 고갱님 IE10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12 누르고 I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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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아청법'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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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lpul.net by deulpul|2012/11/22 19: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비판 받아 마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성폭력이나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관련 사건을 보면 나도 피가 끓는다...
- '미국 아청법'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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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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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가래엔 용.각.산. by MessageOnly|2012/09/27 19:44
* 읽으시기 전에. 전문을 다 읽어보셔도 되지만, 길어서 보기 힘들 경우에는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1~2'는 사건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겐 그냥 확인하는 차원일테니 그냥 넘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3. 판결요지' 부분으로빨리 보실 분은 사건의 사실관계 ..
- 곽노현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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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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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호부동산공인중개사 by 검은돌|2012/06/24 17:25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대법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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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한 50대男 여학생 다리 촬영하다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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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rlwhxk by fkrlwhxk|2012/06/06 15:49
여학생들의 짧은 치마를 훈계하다 말을 듣지 않자 여학생들의 다리를 카메라로 찍은 5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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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없다>, 전여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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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dogMedia.com by Crazydog|2012/05/18 18:03
아마 이 표절소송이 8년 정도 진행된 모양입니다. 저도 4년 전인가. 관심이 있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전여옥의 패소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일본은 없다. 스테디 셀러, 베스트 셀러, 밀리언 셀러. 이런 책입니다. 이걸 훔친 거 아닙니까! 이 책의 판매를 배경으로 국..
- <일본은 없다>, 전여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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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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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 '골판지' by 골판지|2011/12/27 18:41
다음은 거짓이 구속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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