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대법원(총 154개의 글)

'대법원'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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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사건 나경원 `주어 없다` 동영상 다시 급확산!..

  일본이야기  by 김타쿠|2011/12/22 12:25

  '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BBK사건 관련 나경원 '주어 없다' 동영상 다시 급확산!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나경원 전 의원의 BBK '이명박 주어없다' 동영상이 트위터를 통해 다시 급확산되고 있다. 정 전 의원..

  정봉주, 나경원, 나꼼수, 이명박, bbk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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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찾지 못했다는 그 고의성 甲

  사람을 낚지 않고 잡는 어부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9/03 15:31

  요약: 조작이었으나 "공공성을 위했다", "악의성 없다", "고의성 없다" 이것 말고도 검찰쪽에서 더 나왔었음 진짜 판결이 "고의적"이지 않은 이상, 이런 고의성에..

  검찰이제시했던그거만봐도데꿀멍인데, 하여간7시멀티새끼들근성이란, PD수첩, 대법원,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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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실 쪼개고 좋댄다

  사람을 낚지 않고 잡는 어부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9/03 14:10

  웃기고 있네 판결이 병신같다고 생각한 이유 고의성 없다는데 왜 이메일에서는 고의성을 표현한 게 넘쳐났을까? 'ㅅ'

  음모론의호구새끼들이어딜개드립쳐, PD수첩, PD수첩무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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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재판 내용 정리

  Yay~ It Feels So Good!  by 남법사|2011/09/03 12:47

  '고의적인 허위 방송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으로 무죄 판결이 난 걸 가지고그 내용도 모르고 '야~기분 좋다 아! 내가 믿었던 게 진실이다'라고 착각할 광우종말교도들이 보이길래 포스팅. ※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

  광우뻥, PD수첩, PD수첩무죄, 대법원

•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8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7/23 18:22

  7항. 국제평화주의 8. 조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 미군기지 이전 협정 (2005헌마268) 1) 사실관계 : 전국 주한미군의 통폐합하여 평택에 이전 집중 배치하는 조약에 관하여 2) 위헌청구 : 자기결정권, 생존권, 국가의 국제평화유지의무(전쟁부인), 국회동의 절차 위반..

  헌법, 헌법총론, 대한민국헌법총설, 한국헌법의기본원리, 국제평화주의

•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6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7/21 23:03

  7항. 국제평화주의 6. 위헌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0) 조약이 합헌적 절차에 따라 성립되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나 그 내용이 위헌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국내법규와 마찬가지로 규범통제 대상이 되는지 (1) 조약의 사법심사 가능성여부 1) 학설 : 헌법과 조약과의 우열관계에 ..

  헌법, 헌법총론, 대한민국헌법총설, 한국헌법의기본원리, 국제평화주의

• [아침 햇발] 잔인한 5월, 강기훈 / 정재권

  지친 영혼이 떠도는 새벽  by poiu23|2011/05/04 20:57

  5월이다. 어느 시인은 4월이 잔인한 달이라 노래했지만, 내게 잔인한 달은 5월이다. 철모르던 고교시절 겪은 1980년 광주의 5월이 그랬고, 초년병 기자의 눈으로 지켜본 1991년 5월이 그랬다. 그 5월들을 떠올리면 땀과 눈물, 비통함과 답답함, 분노가 뒤섞인 흐릿한 영상들이 파노라..

  대법원, 검찰, 쓰레기

• 이런놈은 기본 50년 깔고 가자고 ㅡㅡ

  ALL Web Searchs  by 싸희월드|2011/03/26 20:20

  제발, 이런놈은 기본 50년 깔고 가자고 ㅡㅡ 정말이지 말도 안되는 우리나라 법! 임신,출산을 몰랐었기 때문에 감형? 한 두번도 아니고, 몇년씩, 더구나 싫다는 딸에게 남동생 죽이겠다고 칼까지 들이 대며 협박해서 동생이 다칠까봐 포기했다던데. 판사의 뇌구조가 궁금하다 친딸..

  선고, 친딸, 징역, 판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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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태안기름유출 삼성 책임 인정

  자그니 블로그 :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11/03/15 01:05

  1.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삼성의 중과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링크). 2.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4일, 해양심판원이 태안기름유출..

  태안, 삼성, 중과실, 대법원, 민언련

• [헌법][대법원] 민청학련사건 - (저항권 관련)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5:41

  대법원 민청학련사건 1975. 4. 8. 74도3323 자세한 내용 : 요약 : 1. 헌법파트 중 저항권 관련으로 참고할 내용이라 형법적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2. 김대중 납치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 고수 위한 만행 지속 3. 학생들의 개헌 요구 시위 시작 4. 온갖 긴급조치로 학생들 180명을 구속..

  판례, 대법원, 헌법, 저항권, 민청학련사건

• [헌법][대법원] 김재규사건 - 저항권의 인정여부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5:08

  대법원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1980. 5. 20. 80도306 자세한 내용 : 요약 : 1. 헌법파트 중 저항권 관련으로 참고할 내용이라 형법적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2. 피고 측이 저항권을 이유로 대통령 암살을 정당화 주장. 3. 대법원은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 ..

  헌법, 판례, 대법원, 박정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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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는 1분 복귀 늦어도 개벌벌 떠는구만..

  ALL Ssearchs  by 싸희월드|2011/02/06 07:24

  군대에서는 1분 복귀 늦어도 개벌벌 떠는구만. 공익 엄청나게 편하게 일하는 모양이다. 14일간을 무단 결근했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현역이라면 탈영하고 똑같은데. 체포하고 재판까지 끝났을 시간이다 공익은 ..

  공익, 군대, 혐의, 대법원, 대법관

• 법원, 판사들이 뇌물받고 무죄판결 파문 확산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1/01/20 18:08

  아래의 링크를 마우스로 눌러보시면 해당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대만에서 벌어진 부정부패 사건이군요.(O.O)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웃나라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거울삼아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합시다. ^^ http://news.naver..

  법원, 사법부, 재판부, 법관, 판사

• 유언비어 살포가 위헌? 헌법재판소의 치졸한 좌파적 복수극?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1/01/02 00:17

  얼마전 인터넷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유포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사를 읽었다. 한마디로 웃기는 판결이 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유언비어가 위헌이라면, 빨갱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 의 안보의식을 저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해도 합법 이라는 뜻이다...

  헌법재판소, 헌법, 헌재, 판결, 위헌

• 울분의 눈물만 주르륵,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분신!!

  Green Monkey**  by s리장|2010/11/21 14:39

  울분의 눈물만 주르륵,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분신! 친자본-반노동 MB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외면이 파국 초래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온 궁민-언론들의 이목이 쏠려있던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

  아시안게임, 비정규직, 노동자, 현대자동차,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