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대법원(총 154개의 글)

'대법원' 관련 최근글

• 참 공정한 한나라당, 27억 뇌물먹은 임두성 의원직 박탈

  Green Monkey**  by s몽키렌치|2010/09/10 08:21

  참 공정한 한나라당, 27억 뇌물먹은 임두성 의원직 박탈박탈당한 비례대표 의원직은 다음 공천자가 챙겨먹는구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학원 교비를 78억원이나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정부 을)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역..

  의원직, 혐의, 벌금, 선고, 한나라당

• 민주 김민석,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뉴데일리 이글루스블로그  by 뉴데일리|2010/08/20 09:54

  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벌금 600만원 확정 온종림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9년 총선을 앞..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당, 불법정치자금, 민주당김민석

• 친일파 송병준후손, 15년째 부평미군기지 상속지 반환 소송

  Green Monkey**  by s몽키렌치|2010/08/13 08:50

  친일파 송병준후손, 15년째 부평미군기지 상속지 반환 소송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맞아 친일파 매국노 청산해야 하지만.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부평미군기지. 이 부평미군기지를 노리는 놈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친일파 송병준(노다 헤이지로, 일진회 ..

  친일파, MB, 이명박, 후손, 정부

• [산재보험료]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며 산재보험료는 대학에서 납부해야

  민노무  by 민노무|2010/07/28 14:26

  대법원 "대학 시간 강사도 근로자" 시간강사 모두 8만5000여 명…대학사회 파장 클 듯 대법원이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확정 판결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할 ..

  대학교, 노동법, 근로기준법, 시간강사, 대법원

• 캐릭터의 저작권

  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법률 지침서  by hjkim|2010/04/30 15:55

  캐릭터의 저작권에 관한 판례입니다. 캐릭터란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원저작물, 저작권, 판례, 만화

• 시리얼번호 배포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법률 지침서  by hjkim|2010/04/30 11:36

  소프트웨어의 시리얼번호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저작권법, 침해, 침해행위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헌 여부 (이랜드,..

  On The Picket Lines  by Picketline|2010/04/29 22:34

  경향신문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 결정은 기속력도 없고, 그래서 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을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나약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 대법원이랑 싸우지 않기로 한 것인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마땅할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쟁의행위, 형사처벌, 업무방해, 헌법재판소, 대법원

• 추락사고와 공작물의 하자

  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법률 지침서  by hjkim|2010/04/28 11:54

  대학생 A씨는 2004. 9. 2. 21: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3층 건물의 2층에 있는 이 사건 주점에서 대학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사건 주점에는 건물 내부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 외에 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소..

  민법, 공작물, 설치, 보존, 하자

• 신임 판사 70% ???.....법원을 여자 목욕탕으로 만들려 하나???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0/02/25 21:31

  엊그제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판사들의 약 70%가 모두 여자라고 한다.이는 판사 10명중 7명은 여자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 법원이 여자 목욕탕으로 변질될수 있어 우려스럽다.자칫 남성에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법..

  사법부, 법원, 미친판사, 부당한판결, 불공정판결

•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

  블로그홈  by 자유인|2010/01/21 10:22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추구하는 행위(과정)가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보다 더 위대하며, 노력이 상보다 더 좋으며 (아니, 노력 자체가 상이다), 게임이 격렬하지 않다면 승리는 값싸고 공허한 것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결국은 깨닫게 될 것이다. - 미국 대법원 판사, ..

  벤저민, 행복경영이야기, 자기계발, 모나리자, 과정이결과보다중요하다

• 미국에선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군대를 동원했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0/01/20 21:34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미국에선 대통령께서 직접,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동원했던 사실이 실제로 있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군대까지 동원했었는데, 이런 예를 보듯, 민주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정당성..

  고등법원, 고시패스, 고시원, 국회폭력, PD수첩

• 용산학살 은폐조작 MB떡찰, 3천쪽 수사기록 숨길만 했군?!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10/01/16 12:52

  용산학살 은폐조작 MB떡찰, 3천쪽 수사기록 숨길만 했군! 진압경찰도 살인진압 시인, 경찰수뇌부는 특공대에게 책임 떠넘겨. 용산참사의 진실을 숨기고 조작한 사이코패스들이 이젠 재판방해를 일삼고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

  세종시, 수사기록, 용산범대위, 철거민, 살인진압

• 법원 판사들, 아동을 좋아하는 변태성욕자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09/12/13 00:02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작량감경" 이라는것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우리나라 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술에 취했다고 하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벌을 감경해준다는 제도가 바로 작량감..

  법원, 법관, 판사, 판결, 판단

• 국회의 깡패폭력 난동에 겨우 벌금형 ?? 한심스런 법원의 작태....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09/11/25 23:42

  엊그제 방송뉴스를 보니, 법원이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저질러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겨우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한다.법원이 그런식의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것은, 아예 민주주의를 무시하겠다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볼수 있다.법원이 정신나간 판단을 내리고 있어, 우려스럽다. ..

  법원, 국회폭력, 국회의원, 국회, 해머

• 좌파이념 숭배하는, 법원 판사들 ─ 모두 처단해야.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09/11/15 04:07

  엊그제 중앙일보를 보니, 참 기가차지 않는다.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라는 사람들이, 좌파 사회주의 이념을 숭배한다고 한다. 신문을 더 읽어보니, 1993년부터 법원에서 공안사범 전과자들이 대거 판사에 임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법원이 빨갱이 소굴이 된게 분명하다.한마디로 정..

  법원, 고등법원, 고시원, 고시패스,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