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대법원(총 154개의 글)

'대법원' 관련 최근글

• [아운蛇足칼럼모음] 한심한 대법원아. 판사가 애들이냐?/호주 총영사야! ..

  벙어리구름님의 이글루  by 벙어리구름|2009/05/19 00:32

  [아운蛇足칼럼] 한심한 대법원아. 판사가 애들이냐? 참으로 한심한 대법원아!지금 애들데리고 장냔하냐?아니 명색이 판사들이 세상물정 모르는 애들이냔 말이다. 할 짓이 있고 아니할 짓이 있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짓만으론 심심하냐?지금 국민들이 두 눈..

  아운사족칼럼, 판사, 대법원, 문근영, 총영사

• 승리의 신영철, 대한민국 주류들 짱인데!

  마케터의 블로그스타 - 2009 시즌  by 마케터|2009/05/08 13:11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대법원 윤리위가 촛불 재판에 개입한것은 인정하나 주의 경고로 그치고 징계위 회부는 안하겠다고 한다. 그간 대법원이 징계의 시간을 미적미적 끄는게 어느정도 이런식의 결론은 예상은 했지만 결과로 나오니 허탈한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솔직히 말해 지..

  신영철, 대법관, 대법원

• 포털이 회원들의 댓글에도 개입해야한다?!

  우리의 존엄을 위해 저항하자.  by 萬古獨龍|2009/04/17 09:55

  대법원 '포털, 명예훼손 댓글방치땐 배상책임' 한겨레 이거, 대법원의 판단에 뭐라 할말이 없네요. 악성댓글을 알아서 포털에서 개입해 삭제하라는 판결이라니. 아니, 그 이전에 대체 뭐가 명예훼손 댓글이라는걸 판단하지? 제 3자가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명..

  대법원, 포털, 악성댓글, 명예훼손, 누가그것을판단하나

• 뽑지 않는 칼의 무서움 - 2

  Parkto's desk  by 박태웅|2009/03/17 11:12

  지난번 뽑지 않는 칼의 무서움 칼럼을 쓰고 며칠 뒤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에버랜드 CB'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진상조사단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인정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법원 내부의 판사들의 여론이 큰 작용을 하였다고 한다. 그분들께 고마움을 표한다. ..

  에버랜드CB,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 말장난과 면죄부

  요다사부의 세상살기  by 요다사부|2009/03/16 14:17

  신영철 대법관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듯 하다.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은 간섭 및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보이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침을 내린적이 없다" 라고 하였는데, 이 모양새가 이번 정권 들어 계속 ..

  대법관, 진상조사단, 신영철, bbk, 김경준

• 뽑지 않는 칼의 무서움

  Parkto's desk  by 박태웅|2009/03/14 09:51

  가장 잘 드는 칼, 가장 무서운 칼은 어떤 칼인가. 그것은 뽑지 않은 칼이다. 그는 조용히 칼집에 든 채 자신의 존재를 알릴 뿐이다. 가장 뛰어난 검사는 그러므로 한번 휘둘러 수십을 베는 자가 아니라, 싸움이 끝날 때까지 검을 꺼내 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 검을 휘두르지 ..

  신영철,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 삼성

• 여성접대부의 노출은 당연? 대법판결에 대한 논평

  정보의 바다에서 물질하기  by 작은키나무|2009/03/11 13:39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월 9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은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 허용돼 있고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여종업원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

  유흥주점, 여종업원, 풍속영업, 형사법, 대법원

• 사법부의 오늘, 20대의 비굴

  은둔형계장  by 철없는남편|2009/02/26 13:09

  “젊은 판사들 문제… 선배가 자주 만나 가르쳐야” 경향신문 정치 |2008.10.10 (금) 오전 3:15 9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국감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사진)은 촛불집회에 대해 소신을 밝힌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의 사례를 들며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에게 “평소 젊은 판사..

  부장판사, 대법원, 사법부, 배당, 촛불

• [啞雲칼럼] 당장,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눈부터 가려라.

  벙어리구름님의 이글루  by 벙어리구름|2009/02/08 00:42

  [啞雲칼럼] 당장,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눈부터 가려라.[부제] 앞으로 한국에 유행할 뉴패션을 상상하자면.이럴까? 검찰이 용산참사이후 날마다 웃기지도 않는 거짓말 판타지 소설을 시리즈물로 내놓다 보니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나도 조금은 이상하고 요상해지는 것만 같다...

  아운칼럼, 대법원, 정의의여신상, 눈부터, 가려라

• 우리나라의 선호하는(흔한) 이름이라는군요.

  늑대별의 이글루  by 늑대별|2009/01/26 22:22

  해방이후 시대별 선호 이름 1948년부터 대법원에서 10년마다 그 해에 신고된 아기의 이름 중에 가장많은 이름 10개씩을 발표한다는데.재미있습니다.^^ 그냥 기사만 봐서는 그 변천사를 비교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직접 엑셀을 이용해서 정리했습니다.^^ 위에서 아랫순으로 많은 이..

  이름, 선호이름, 동명이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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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녀' 김지윤 학생, 주성영 의원 호통칠 수 있을까?

  봉피리  by 봉피리|2009/01/14 10:07

  (봉피리/2008/06/20 11:25) [빅매치] 주성영 의원 VS 호통녀 김지윤 학생 Michael Jackson - You Are not Alone 지난 12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시민 논객으로 참가해 ‘호통녀’‘김다르크' 등으로 불리..

  100분토론, 고려대, 김지윤, 주성영, 네티즌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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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떼기

  나만의 공간  by 에스키모|2008/10/16 17:30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 및 뗄수 있군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구청, 시청, 법원까지 갔었다니.ㅡ.ㅡ;;;;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대법원, 편리한정보

• [Memory]새만금 사건 항소심 판결 "기각 결정"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6/06 10:26

  [Memory]새만금 사건 항소심 판결 "기각 결정" 2005년 12월 21일 새만금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기각 결정' 판결은 새만금의 뭇생명과 어민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서해안 다 죽는다! 새만금 사업 중단하라!'라는 간절한 외침을, 국가권력과 자본..

  새만금, 판결, 항소심, 어민, 대법원

• 2008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법원의 '음란' 규정

  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  by 아르|2008/04/08 22:26

  대한민국 대법원에 따르면 음란이란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대한민국, 대법원

• 언어의 주인

  Gyummparumpa  by 귬파룸파|2008/03/22 13:59

  "When I use a word," Humpty Dumpty said in a rather scornful tone, "it means just what I choose it to mean-neither more nor less." "The question is," said Alice, "whether you can make w..

  언어, 이스라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