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대법원(총 154개의 글)
'대법원'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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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과장과 룸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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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aronli님의 이글루 by kbstaronli|2007/12/24 06:48
오렌지유통 어음,수표부도 처리내용 국민은행 매교동지점 담당 팀장이 발급해준 가지급및 무단출금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은행과 관련 개인의 신상은 공개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해당 당사자들이 다치거나 파면..
-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과장과 룸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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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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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aronli님의 이글루 by kbstaronli|2007/12/23 20:01
12월 19일 대통령 투표가 있었던 날이다. 국민은행의 만행으로 많은 생각을 하다가 늦은 저녁 한강 하류에 갔다. 아직 얼음은 얼어있지 않았다. 다행이다. 세놈의 자식들 얼굴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발길..
국민은행매교동지점의파워, 횡포, 죽음, 아버지의사망, 비리
- 한강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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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은 대법원판례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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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aronli님의 이글루 by kbstaronli|2007/12/23 19:40
◇회사 채무에 대한 이사의 연대 보증 책임◇Q) 甲회사는 2003. 8. 16. 신용보증회사와 사이에, 甲회사가 00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기업당좌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甲회사의 이..
국민은행매교동지점의파워, 고발, 국민은행, 비리, 아버지의사망
-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은 대법원판례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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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정말 잘 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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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R의 마왕성 by 미라쥬나이트|2007/11/04 16:03
= 저 사건당시 근무하던 의경이 접니다. 사고 당한 녀석이랑은 동기기도 했구요. 사고 당한 녀석이 막 첫 휴가 3박 4일 다녀와서 그 다음날 나간 근무에서 사고가 났었죠.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고 당한 의경의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직계존속의 사고라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
- 아아, 정말 잘 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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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hnquist와 Rob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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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peter님의 이글루 by blupeter|2007/07/25 11:49
2005년 10월의 글이다. 그간 우리나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대법관의 정원이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1명 줄어들었다. 지난달 초 30여년간 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및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였던 Rehnquist 판사가 사망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우리 정부기관 중에서 매우 ..
- Rehnquist와 Rob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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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후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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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antine station by sonnet|2007/07/15 15:22
다음은 주변의 태클에도 굴하지 않고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라는 최고의 권위로 자기 취미생활을 정리한 어느 덕후의 이야기다. 3월 24일 이른 아침에 열린 회의에서 스튜어트는 뜻밖의 횡재를 했다. 난생 처음으로 다수진영의 최선임 판사가 된 것이다.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이적되기..
- 덕후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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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사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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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by deulpul|2005/03/03 19:42
3월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또 한가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3년에, 당시 17세이던 크리스토퍼 시몬스가 한 여성을 납치해 강에 던져넣어 살해한 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위와 같이 결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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