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대손금(총 1개의 글)
'대손금' 관련 최근글
-
- [판결의 재구성]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 판단 시점 및 채권..
-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29 15:0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심(서울고법)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① A회사는 2004년무렵 원고(B회사)의 발행주식 33.3%를 소유하면서 C회사의 발행주식 58.31%를 소유함.② B회사는 2004. 8. 12.C회사에 90억원(‘이..
- [판결의 재구성]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 판단 시점 및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