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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도로교통법(총 15개의 글)

'도로교통법' 관련 최근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처벌되는가?

운전면허취소구제전문 부천행정사 by 부천행정사|09/21 12:08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동법 제15조 제1항 참조), 도로교..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자전거
우산 쓰고 1인 시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no-break space@egloos by 빈칸|09/05 09:15
혜화경찰서, 1인 시위하는 학습지 교사 강제연행 (조이여울, 일다) 다른 언론사에서는 기사 검색이 되지 않아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기사에 따르면 “1인 시위를 하던” “유명자 씨가 내리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펴서 벽에 걸었”더니 “경찰들이 ‘도로교통..
1인시위, 도로교통법, 재능교육
1인 시위 여성 불법 연행,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이웃집 냐옹씨의 하루 by 아이|08/24 04:01
이미지 출처 - 대학로에서 1인 시위 도중 햇볕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편 한 여성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과 실랑이 도중 성추행을 당했고, 그 후 공무집행방해 죄로 여경들에게 체포되었다고 한다. 올해 여름철 불볕 더위..
경찰폭력, 공권력, 도로교통법, 미란다원칙, 성추행
[D+5]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힌다면?

시티라이더 by 시티라이더|08/10 18:28
1. 저녁에 타는 자전거가 효과가 더 큰가? 아침에 체중을 재 보니 그래도 0.5kg 빠졌다. 89.5kg. 살을 빼겠다고 마음 먹은 수년 간을 90.0kg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 벽을 돌파해야 할 터인데. 그 고비가 쉽지 않다. 이번 주도 제법 자전거를 많이 탔다고 생각하는데, 89.5kg..
자전거, 자출기, 자출, 횡단보도, 오토바이
자전거, 관련 법률

euirae by euirae|06/20 13:3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3.5.29 법령 제06916호] 第1章總則第1條 (目的)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
도로교통법, 자전거관련법
운전면허증 갱신전에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

~★~ 우하하!!~ 프로그래머 이야기 by 우하하|01/16 22:13
며칠전 집으로 운전면허갱신에 대한 안내장이 날아왔다. 현재 내 지갑에 들어있는 운전면허증에는 갱신기간이 2007년 1월 27일까지로 되어있다. 갱신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 하지만 괜찮다. 2001년에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증갱신, 운전면허증, 2종보통, 1종보통, 적성검사
불심검문 불응 경범죄 처벌…인권침해 '논란'

대한'에로'낚시당 by 희진|01/14 14:01
불심검문 불응 경범죄 처벌…인권침해 '논란' 경찰청은 13일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개선을 담은 22건의 개혁과제를 선정해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찰의 불심검문을 실시할 때 이를 거부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포함돼있다. 현행 경..
불심검문, 경범죄,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폭주족 동승자에 대한 처벌??

I.C.A.N by 한언|2008/08/15 10:57
광복절 폭주족, 게릴라성으로 변화 [YTN] 경찰은 GPS 등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동승자까지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경고는 두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1. 동승자를 처벌할 근거가 있다. 2. 평소에는 동승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폭주족, 도로교통법
2008년 8월 6일: 사이버 모욕죄, 조갑제, 집회 및 시위 진압, 김홍도

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 by 아르|2008/08/08 01:33
"'사이버 모욕죄'는 국가에 대한 모욕" 장하준 "'묻지마 민영화'는 이데올로기다" "공기업 민영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날 참가자들 중에는 유독 외국인들이 많았다. 미국에서 왔다는 한 외국인은 "부시가 가는 어디..
사이버모욕죄, 장하준, 민영화, 이데올로기, 부시
2008년 7월 13일: 작가, PD수첩, 사회, 삶, 공부, 촛불집회

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 by 아르|2008/07/16 09:51
집이 바로 앞이지만 일 년에 몇 번 연락도 못 하는 친구가 하나 있다. 우연히 그의 아버지께 들은 바, 어느새 친구는 공동집필을 통해 책을 쓰고, 관련한 사업까지도 하고 있었다. 작가는 주변에 있다. 검찰과 조중동에 '맞장' 선언한 : 그래도 PD들이 기자들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
친구, 작가, 검찰, 조중동, MBC
2008년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zess wall:D, by zess|2008/07/15 16:18
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 1.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도로교통법개정,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규가 필요해! 라고만 외치기보다는...

버스 안 세상 이야기 by 쫑아|2008/06/26 10:33
자전거 관련 법규들이 필요하단 생각은 본인도 동의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한게 많으니까. 그치만. 법규가 만들어지려면 자전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법규 마련이 시급하단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
자전거, 도로교통법
2008년 6월 9일: 자전거의 법적 지위, 새로운 프레임, 시위, 글쓰기

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 by 아르|2008/06/11 14:50
'교통법상 車라서… ' 자전거族의 비애: 문제는 더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대인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전거, 도로교통법, 경향, 동아, 여고생
▶◀ 지금, 경찰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by whitebear

HouseZip by 트릭키|2008/05/30 11:12
▶◀ 지금, 경찰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법률검토내용] [9] whitebear 번호 762216 | 2008.05.30 조회 1581 국가권력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오늘 촛불집회에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님의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올리는 ..
불법연행, 도로교통법,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현행범,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하고도 사과받으려면 경찰서장이 되자.

NoSyu의 주저리 주저리 by NoSyu|2007/08/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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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경찰서장,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