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문! 이글루스

태그|독소조항(총 2개의 글)

'독소조항' 관련 최근글

• ‘독소조항’ 대부분 OIE 규정에 없다

  STAND ALONE COMPLEX  by 웃는남자|06/24 09:29

  06.20 한미 쇠고기 협상 사실상 타결 ㆍ美 자의적 기준 따라 작성…수입범위 결정권도 넘겨줘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의 독소 조항들이 대부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근거 규정 없이 미국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수입위생조건, oie,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독소조항

• 노무현이 부시바지가랑이 잡고 체결한 한미fta 12대 독소조항

  존 콜트레인과 지미 헨드릭스의 세계(Black is beautiful)  by 콜트레인|05/12 03:24

  1.래칫조항: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는 조항 2.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조항(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입니다) 3.미래의 최혜국 조항:앞으로 다른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할 경우 자동으..

  노무현, 부시, 한미fta, 독소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