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독소조항(총 26개의 글)

'독소조항' 관련 최근글

• 이번 개헌안의 문제점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8/03/21 02:20

  오늘 문재인 정권이 개헌안이라는걸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개헌안을 읽어보면 미래에 불순한 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높은 독소 조항 들이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가면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일단, 첫째로 가장 악명높은 독소 ..

  개헌, 헌법, 헌법개정, 개정, 헌법바꿈

• 

  정동영 출마 결심 "노선 뒷걸음질 막겠다!"

  englant7의 블로그  by englant7|2012/06/22 09:52

  정동영 출마 결심 "노선 뒷걸음질 막겠다!" 문재인·김두관·손학규 '한미FTA 유지-폐기 반대' 돌변, 강력 비판 2012.6.22 "민주당 대선후보들, 자신감 없고 깃발 실종돼" ▲민주통..

  정동영, 대선, 출마, 한미FTA, 독소조항

• 

  이종걸 당선운동‥민주당 '국민선거인단' 신청하세요

  englant7의 블로그  by englant7|2012/05/27 14:40

  얼어죽을 '당선운동'은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것 이번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자 수가 지난 1월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저조하네요. 그 이유는 ..

  이종걸, 한미FTA, 민주통합당, 대의원, 친노

• (뉴스)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 - 우려했던..

  F.G.  by fendee|2012/04/22 23:47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9387.html -독소조항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ISD, 정부여당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둘러대며 날치기로 통과.그 첫번째 피해 사례가 벌써 벌어지려고 하는걸..

  ISD, 맥쿼리, 독소조항, 한미FTA, 한나라당

• 한명숙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

  englant7의 블로그  by englant7|2012/01/11 21:30

  한명숙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한명숙 후보의 한미FTA 입장 및 과거행보 종합 평가 [대자보] 2011.1.11 1. 반성(또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한 '한미FTA 추진·체결 선봉장' 한명숙 후보는 지난 2006년~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

  한명숙, 한미FTA,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 문성근 후보의 한미FTA 입장 및 행보 평가

  englant7의 블로그  by englant7|2012/01/11 21:28

  문성근 후보의 한미FTA 입장 및 행보 평가 한미FTA폐기국민행동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과 과거 행보 종합 평가 [대자보] 2012.1.11 현재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오는 14일까지 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은..

  문성근, 한미FTA, 민주통합당, 민주당, 당대표

• 한미FTA와 독소조항(ISD및 이행법안)대한 반론,이견 블로그 링크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1/11/16 04:13

  노무현정부에서 작성한 isd조항.이후 수정된적없음 노무현정부 당시 한미FTA의 ISD쟁점 설명 (한미FTA) 미국 이행법 문제 간접수용과 미 국내법 (1)(2) FTA 협정문에서 "shall"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프레시안의 기사. KORUS FTA Implementing ..

  FTA, isd, 독소조항, 노무현, 이명박

• 

  한미FTA 시험시간입니다.

  거침없는 무애자  by 無碍子|2011/11/15 12:30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2006년 03월 14일 “FTA, 일자리 창출 · 양극화 해소 위한 것”한국경제는 현재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중대한 난제를 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월 취임 3주년을 맞아 청..

  한미, fta, isd, 노무현, 대통령

• 민주당도 별거 없는 거..

  재일  by 재일|2011/11/09 06:38

  민주당이 절충안을 꺼내 들었다. ISD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통과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고 절반 이상의 의원의 동의를 얻었다.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의 당론이라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발효후 재협상?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계..

  민주당, FTA, 독소조항, 절충안, isd

• ISD는 괴담이다, 한나라당의 가치다.

  재일  by 재일|2011/11/08 18:22

  청와대에서 ISD는 한나라당의 가치다. 지켜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가치는 독소조항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등한 입장이므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고소 할수도 있으니 문제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고소를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명박, 독소조항, FTA, isd

• 한미FTA·부자증세‥대한민국은 '정동영'이 선도?

  englant7의 블로그  by englant7|2011/11/08 15:26

  한미FTA·부자증세‥대한민국은 '정동영'이 선도? 'FTA 독소조항·한국판 버핏세' 선도적 이슈화…1년 만에 '대세'로 [대자보] 2011.11.7 한나라당의 때늦은 부자증세 한나라당이 어제(6일) 부자증세를 위한 '버핏세'(부유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선거 패배로..

  정동영, 한미FTA, 비준, ISD, 독소조항

• "협정 반이라도 읽어보시고 말씀하세요.반대하는 이들은 적어도 독소조항..

  서론(緖論)의 바다,문자(文字)의 숲  by 청경수려 淸勁秀麗|2011/11/07 18:36

  11월 3일» lkjya 희망 들불 RT @semailing: RT @korea486: 4시23분물대포 맞고도 즐거워하는 학생들 ㅋㅋ 이것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의 힘 아닐까요? 투쟁은 즐겁게 ! 홧팅 ![노예계약 한미FTA 반대집회]분 전 » Xecue Jeong Hoon Cho 절대로 한미FTA가 이대로 비..

  한미자유무역협정, 독소조항

• 

  독소조항, 까보여라

  재일  by 재일|2011/11/06 09:55

  국민과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만든 헌법을 이길수 있는 것. 없다. 하지만 한미 FTA를 통해 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헌법, 즉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ISD 독소조항 이 조항을 통해 캐나다..

  FTA, 이명박, 독소조항

• "재벌과 수출대기업이 수출을 통해 얻어들인 이익이 분수처럼 밑으로 떨어..

  서론(緖論)의 바다,문자(文字)의 숲  by 청경수려 淸勁秀麗|2011/11/02 20:44

  » your_rights 최재천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161>재벌과 수출대기업이 수출을 통해 얻어들인 이익이 분수처럼 밑으로 떨어지던가요? 도리어 자신들의 가업을 상속하고 문어의 다리를 이식하는데 쓰이지 않나요?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국제통상논리의 결정판입니다.2시간..

  한미에프티에이, 독소조항, 허세욱, 신자유주의

• 

  한미FTA 독소조항 반박

  Chelsea FC "Forza Chelsea!!!"  by 루카스|2011/11/01 15:32

  예전에 제 블로그에도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자'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고 최근엔 진중권의 '귀진보'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지금 정보의 바다에 대한 맹신이 너무 심한데요, 저 같은 경우엔 인터넷에 올..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반박,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