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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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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정국 속성으로 따라잡기 2

  #고경죄  by speculum|2016/12/14 15:54

  지난글에서 이어진다. 1. 독일식 의원내각제 예전에는 의원내각제 개헌은 힘들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굳이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 개헌 이슈를 선도하고 주도하고 있는 손학규가 '독일식 ..

  개헌, 선거법,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반문연대

• 네덜란드 소년의 마음

  사회디자인연구소  by 김대호|2012/09/12 11:37

  나는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는 뭐니뭐니 해도 인재들이 엉뚱한 곳으로 쏠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심판으로 부터 먼 쪽(공공부문, 자격증 부문), 유권자의 심판으로부터 먼쪽(행정, 사법 관료)으로 너무 쏠린다는 얘기다. 그 다음이 게임 룰 내지 인센티브-페널티 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김대중